日 19년째 “독도는 일본 땅”...한일협력엔 긍정 평가

올해 방위백서 주장
北·中 안보위협 강조

28일 공개된 2023년판 일본 방위백서에 ‘2013년 이후 주변국 군사동향’이라는 제목의 지도위 독도 위치에 ‘다케시마 영공침범(2019)’ 이라는 설명과 함께 러시아 항공기가 그려져 있다. 일본은 2019년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했을 때 자위대 군용기를 긴급 발진하면서 자국 영해가 침범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일본 정부가 올해 방위백서에서 독도 영유권에 대한 억지 주장을 19년째 이어갔다. 방위백서는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竹島·일본 주장 독도의 명칭)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며 작년과 동일한 표현을 썼다. 자위대 위치도나 주변 해역·공역 경계 이미지 등 다른 지도에도 ‘다케시마’를 그대로 표기했다. 다만 지난해에 비해 “한미, 한미일 안보협력에 의한 억지력과 대처력 강화 중요성에 의견이 일치했다” 등 한국에 대한 긍정적 기술도 발견됐다.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 이후 형성된 우호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28일 일본 정부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3 방위백서를 채택했다. 방위백서에는 ‘2013년 이후 주변국 군사동향’이라는 제목의 지도에서 독도 위치에 ‘다케시마 영공침범(2019)’이라는 설명이 눈에 띄었다. 일본은 2019년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했을 때 자위대 군용기를 긴급 발진하면서 자국 영해가 침범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지난해처럼 올해 방위백서에도 일본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에 의한 안보 우려를 강조했다. 특히 북한이 일본이 사정권에 있는 탄도미사일에 핵탑재 공격 능력을 이미 보유한 점을 들며 “종전보다 한층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이라고 표현했다. 지난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일본의 안전에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이라고 기술한 데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중국의 군사 동향에 대해서는 “일본과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 사항이고 최대 전략적 도전”이라며 “중국이 2035년까지 1500발의 핵탄두를 보유할 가능성이 있다”고 기술했다. 러시아에 대해서도 극동 지역에서의 군사활동과 함께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으로 안보에 강한 우려가 제기된다고 기술했다.

일본 방위백서는 이런 안보 위협 때문에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작년 말 일본 정부가 개정한 외교·안보 기본 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과 자위대 역할과 방위력 건설 방향이 담긴 ‘국가방위전략’, 구체적인 방위 장비의 조달 방침을 정리한 ‘방위력정비계획’ 등 3대 안보 문서 내용을 자세히 기술했다. 일본 정부는 앞서 국가안보전략 등에서 적 미사일 발사 거점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와 통합사령부 창설 등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 방침을 결정한 바 있다. 일본의 계획대로 방위비 증강이 이뤄지면 일본의 방위비 예산은 종전 GDP의 1%에서 2% 수준으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