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8:00
■ "수많은 기회 살린 기관 없었다"…행복청장 해임건의 유력 검토
지난 15일 사상자 24명이 발생한 충북 청주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는 미호강 미호천교 다리 공사 현장의 부실 관리와, 지자체 등 관계 기관이 계속된 경고를 무시한 상황이 겹치면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와 관련해 지난 17∼26일 충청북도, 청주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충북경찰청, 충북소방본부 등 95명에 대한 감찰 조사를 실시한 국무조정실은 28일 청주시 관계자 6명과 충북소방본부 관계자 5명 등 18명을 대검찰청에 추가로 수사 의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사고로 수사 의뢰된 인원은 36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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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민 지원금 대폭 증액 검토…수해농가 지원금 8월이후 지급
국민의힘과 정부는 수해 이재민 재난지원금을 대폭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수해 농가에 대해서는 8월 중으로 지원금을 인상해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당정은 28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수해 대책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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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열병식에서 신형 무인기 시위…ICBM·핵어뢰 과시
북한이 '전승절'이라 부르는 6·25전쟁 정전협정 체결일 70주년인 지난 27일 평양에서 진행한 열병식에 최신 무인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핵 어뢰' 등이 등장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열병식 소식을 28일 오전 늦게 전하면서 "새로 개발·생산되어 우리 공군에 장비하게 되는 전략무인정찰기와 다목적 공격형 무인기가 열병광장 상공을 선회하면서 시위 비행했다"고 보도했다. 이들 무인기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지난 26일 함께 찾은 '무장장비전시회-2023' 행사장에서 처음 공개됐다. 미국 고고도 무인정찰기 RQ-4 글로벌호크 및 무인공격기 MQ-9 리퍼와 각기 유사한 형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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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 80여명 감축…회담·교류·출입·개성공단 조직 통폐합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대북지원부' 지적을 받은 통일부가 정원 약 15%를 구조조정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문승현 통일부 차관은 28일 통일부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조직개편을 통해 인원 (변화)도 산출됐다"며 "80명이 좀 넘는 선에서 인력 재편(축소)이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감축 인원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80명대 중반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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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사업 기준선 '기준 중위소득' 내년 역대 최대 6.09% 오른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도 4인가족 기준 6.09% 인상된다. 맞춤형 급여체계 전환 이후 가장 큰 인상폭으로, 그만큼 복지사업의 대상이 넓어지게 됐다. 급여별 대상자 선정 문턱도 낮춰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가 받던 생계급여는 32% 이하가 수급하는 것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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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 착수
이동관(66)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8일 지명되면서 곧바로 인사청문 준비에 들어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방통위원장으로 지명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소감을 밝혔으며, 오후에는 광화문 인근 사무실에서 방통위 직원들로부터 청문회 절차에 대한 보고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주말까지는 절차상 필요한 학력·경력·재산·병역 등 각종 서류를 준비하는 데 주력하고,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정부과천청사 인근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해 청문회에 대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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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안면도 태양광 비리' 산업부·태안군청 압수수색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유진승 부장검사)은 28일 안면도 태양광발전소 비리 의혹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태안군청을 압수수색 중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정부세종청사 내 산업부 사무실과 충남 태안군청 등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안면도 태양광발전소 건설 계획과 토지 용도변경 관련 기록 등을 확보하고 있다. 전직 산업부 과장 A씨는 2018∼2019년 동료 과장 B씨를 통해 민간 사업자의 청탁을 받고 산지관리법에 어긋나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태안군에 보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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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방울 연관성 번복한 이화영 '형량 줄이기' 전략 선택한 듯
법정 '부부싸움'으로까지 번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진술 번복 배경에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선 재판 과정에서 뒤늦게 국가정보원 문건, 투자자 회의록 등 추가 증거들이 잇따라 제시되자 '쌍방울과의 연관성 전면 부인'에서 '형량 줄이기'로 전략을 변경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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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꺾이지 않는 이차전지 상승세…에코프로, '황제주'로 귀환
극심한 변동성으로 주식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이차전지주가 급락 이후 3거래일째인 28일 일제히 반등했다. 이날 코스닥시장에서 에코프로비엠은 8.23% 오른 40만7천500원에, 에코프로는 11.57% 오른 109만9천원에 각각 거래를 마쳤다. 에코프로는 전날 종가가 100만원 아래로 떨어져 '황제주'에서 내려왔으나 이날 장중 주가가 다시 100만원을 웃돌면서 황제주 자리에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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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은영 "학교서 선생님이 잘 가르칠 수 있게 각자 할 일 해야"
육아 전문가 오은영 박사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키울 수 있게 각자 위치에서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8일 오후 서울 커뮤니티 하우스 마실에서 열린 넷플릭스의 '아이와 함께하는 특별한 레드카펫' 이벤트에서 무대에 오르자마자 "가슴 아픈 일이 있었다.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면들에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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