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육예산 교육부로…‘유보통합’ 교사 기준은 어떻게?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영유아교육ㆍ보육통합 추진위원회를 마치고 회의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나뉜 유아교육·보육(유보) 통합을 위해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맡던 어린이집 업무·예산·인력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넘기기로 했다. 2025년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한 새로운 통합기관 운영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교육부로 관리 체계를 통합하는 방안을 내놓은 셈이다. 그러나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 자격기준을 어떻게 하나로 합칠지 등 유보통합을 위해 풀어야 할 난제에 대한 해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교육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유보통합추진위원회 회의를 열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올해엔 어린이집·유치원 관할 정부 부처를 통합한 뒤 2024년 지자체 단위의 관리 기관 일원화에 이어 2025년 통합기관 마련까지 3단계에 걸쳐 유보통합을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복지부와 지자체가 담당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 등 보육 업무와 인력, 예산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넘기는 게 뼈대다. 이를 위해선 정부조직법, 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자치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 이런 계획이 실현되면 2023년 기준 국고 5조1000억원과 지방비 3조1000억원, 교육부가 유아교육특별회계를 통해 누리과정에 투입하는 1조8000억원을 합한 연간 보육예산 10조원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관리하게 된다. 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동하는 인력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유보통합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는 건 어린이집·유치원 교사 자격기준과 양성체계 통합이다. 이상진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장이 브리핑에서 “교사 자격기준과 양성체계는 사회적 논의와 연구를 거쳐 올해 말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원격대학·학점은행제 등으로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하거나 학점을 이수하면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반면 유치원 교사는 전문대 이상 유아교육과를 졸업해야 하고 국공립 유치원 교사의 경우 임용시험을 통과한 교육공무원 신분이다. 유치원 교사를 중심으로 이런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자격 기준을 통합해선 안 된다는 여론이 이어져왔다.

유보통합 실현에 걸림돌인 여러 쟁점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법 개정과 같은 큰 틀의 계획은 제시됐으나 교사 자격기준을 어떻게 마련할지부터 통합기관은 어떤 모형인지 등 구체적인 밑그림이 보이지 않는다”며 “혼란을 줄이고 갈등이 완충될 수 있도록 구체화된 내용을 보여주고 현장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