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 고위 책임자 행복청장 해임 건의 유력 검토

국조실 "5개 기관장 지휘책임 검토…오래 안걸릴 것"
충북도 행정부지사·흥덕경찰서장·청주시 부시장 등

이상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장. 2022.1.5/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국무조정실이 14명의 사망자를 낸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와 관련해 책임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5개 기관의 최고위급 책임자에 대한 인사 조치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조만간 그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28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이상래 행정중심복합도시관리청장을 비롯해 이우종 충북도 행정부지사, 정희영 흥덕경찰서장, 김교태 충북경찰청장, 신병대 청주시 부시장, 당시 충북소방본부장 직무대리 등을 포함해 모든 기관을 범위로 두고 인사조치 건의·요청을 검토하고 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이들이 현재 직접적인 지휘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며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수사의뢰·징계요구와 별도로 관련 기관별로 사고 발생 과정에서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다하지 못한 책임자에 대해 "정무직을 포함,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즉각적인 인사조치를 건의 또는 요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신분과 직급에 따라 징계의 개념이 없는 행복청장 등 정무직의 경우 해임 건의를, 일반직 공무원은 소속 기관에 직위 해제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들에 대한 인사조치를 건의·요청할 경우 행복청장, 경무관 직급인 정희영 서장, 이우종 부지사 등은 윤석열 대통령에 인사조치를 건의할 가능성이 높다. 청주시 부시장은 이범석 청주시장에 징계 등을 요청하게 된다.

다만 선출직인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은 국무조정실의 인사조치 검토 대상에 오르지 않았다.

국조실 관계자는 "해당 지역 주민의 투표에 의해 선출된 공무원은 중앙정부에서 조치할 권한이 없다"며 "감찰 범위나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y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