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 105억 가로챈 일당 129명 검거···비결은 '고시원 위장전입'

사기·공공주택특별법 위반 혐의
인당 8000만원 이상, 총 105억
고시워 위장전입으로 서류 꾸려
LH 임대주택 입주 자격 획득

‘위장전입’ 사기 조직 알선 브로커 사건 관계도. 강북경찰서 제공

[서울경제]

고시원 위장전입으로 LH 전세자금을 불법대출 받게 해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도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저소득 및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전세 임대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신청대상자 117명에 대해 위장전입을 도운 일당 총책, 브로커, 불법대출자 등 129명을 검거하고 그 중 한 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일당은 2017년부터 올해 3월 사이 서울·인천·경기 등지에 위치한 고시원에 위장전입시켜 ‘주거 취약계층 요건’을 만들어 LH공사로부터 한 사람 당 8000만원~1억3000만 원 상당의 불법대출을 받게 해 LH 전세자금 105억5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사기·공공주택특별법 위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허위 서류작업을 총괄하는 총책, 허위 위장 전입을 주도하는 중간 브로커, 불법 대출자를 모집하는 모집책을 구성하는 등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이어갔다.

이들 일당은 작업비 명목으로 건 당 100~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당초 LH 불법대출 관련 제보를 받고 수사를 진행하던 중 같은 수법으로 활동하고 있는 별도의 사기 조직 2개를 추가로 적발해 검거하기도 했다.

경찰은 “공짜로 집을 얻을 수 있다는 미끼로 현혹해 대상자들을 모집하는 범행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LH공사 공적자금 누수방지를 위해 수사방향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이승령 기자 yigija94@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