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檢 '대북송금' 정진상 이르면 내달 9일 소환

안정훈 기자(esoterica@mk.co.kr) 2023. 7. 2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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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검토
이화영 전 부지사 진술 바탕
'방북비 대납' 사실 확인할듯
27일 김용 부원장 출석 이어
내달중 이재명 소환 유력
구속영장도 청구 가능성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이 다음달 9~10일께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사진)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지난 27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소환해 조사한 검찰은 정 전 실장 소환 이후 '최종 윗선'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소환도 본격 고려할 것으로 관측된다.

28일 매일경제 취재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정 전 실장 측에 '9~10일 중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다음달 초께 통보할 계획이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최근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2019년 정 전 실장(당시 경기도 정책실장)이 '앞으로 대북 제재가 심해질 텐데 이 대표(당시 경기도지사) 방북으로 성과를 내보라'고 말해 방북 계획이 본격 추진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정 전 실장을 불러 이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따져 물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참고인 신분 출석은 의무가 아닌 데다 정 전 실장 측은 "남북교류 협력사업에는 관계한 바가 전혀 없고, 이 전 부지사와 잘 아는 관계도 아니다"란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서 이러한 통보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앞서 지난 5월 김 전 부원장도 수원지검의 참고인 신분 소환 통보를 한 차례 거절했으나 지난 27일 소환 조사에는 응했다.

이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 논란이 이어지고 있지만 검찰은 여전히 이 전 부지사의 검찰 진술에 기반해 빠른 속도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대표의 양대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김 전 부원장과 정 전 실장 조사까지 마치면 이 대표에 대한 소환 통보는 이르면 8월 중순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 대표의 백현동 개발특혜 혐의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도 이 대표 소환을 검토하고 있어 시기와 관련해선 추가 조율이 이뤄질 수 있다.

수원지검이 8월 중으로 이 대표 소환 조사를 마친 뒤 이 대표의 대북송금 관여 내지 묵인 혐의가 짙다고 판단한다면 다음달 안으로 구속영장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과 병합기소할 경우엔 8월을 넘길 수도 있다는 관측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검찰이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국회 비회기 기간(7월 29일부터 8월 15일) 안에 기소하는 건 어려워 보이지만 부장검사급 이상 간부 인사가 예고된 9월을 넘기지 않을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이다.

앞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은 "2019년 경기도를 대신해 이 대표 방북을 성사시키기 위해 300만달러를 거마비 성격으로 북한에 대납했다"고 증언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달께 진행된 검찰 조사에서 "2019년 7월 쌍방울에 '이 대표 방북을 신경 써달라'는 취지로 얘기한 적이 있고, 비용 관련해서도 이 대표에게 보고한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지사가 태도를 변경한 정황은 "이 전 부지사가 '제2의 유동규'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식으로 이 대표에게 보고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1일자 옥중 친서를 통해 "비용 대납 보고는 사실이 아니다"고 본인 입장을 뒤집었다. 그러나 검찰은 수차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대북송금 관련 국가정보원 문건,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의 진술 등에 기반해 이 대표가 본인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그룹이 대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수사팀은 이 대표에게 제3자 뇌물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 전 부지사의 수행비서 출신 문 모씨도 기존 진술을 뒤집고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그룹 명의의 법인카드를 일부 사용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씨는 '본인이 쌍방울그룹에 채용되도록 이 전 부지사가 힘써줬으며 자신이 받은 법인카드를 이 전 부지사와 공동으로 사용한 것 아니냐'는 검찰 측 추궁을 부인해왔으나 최근엔 이러한 사실이 맞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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