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 (7.28) [브리핑 인사이트]

김지연 앵커>

KTV 브리핑인사이트 시간입니다.

1. 교육부,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 (7.28)

교육부 브리핑에서는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유보통합의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기본 방향은 보건복지부와 시도, 시군구의 영유아 보육 업무, 정원과 예산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것입니다. 투 트랙 전략에 따라서 우선 통합모델 대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영유아 보육 업무의 성격 그대로 업무를 이관합니다."

교육부는 중앙부처가 통합되는 1단계, 지방 관리체계가 통합되는 2단계, 마지막으로 통합모델이 적용되는 3단계로 구분해 유보통합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오늘 브리핑에서는 유보통합 추진의 핵심 요소인 재정 개편 방향도 내놨습니다.

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1단계에서는 복지부 국고 예산을 교육부로 이관하고 2단계에서는 시도, 시군구의 국고 대응 투자와 자체 사업 중 필수적인 경비 등을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고 그 근거를 법률에 명시할 예정입니다. 3단계 통합모델이 적용되는 시점은 유보통합 완성의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영유아 교육·보육 투자를 위한 특별회계 신설 등을 추진하고 추가 소요 예산에 대한 재원 조달 방안도 재정당국, 시도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교육부는 교사 자격과 교육과정, 시설 기준 등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모델 대안을 마련해 올해 연말까지 공개할 예정입니다.

2. 보건복지부, 난임·다둥이 특별지원 대책 (7.27)

보건복지부 브리핑에서는 난임 부부와 다둥이 가정을 위한 맞춤형 지원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마다 달랐던 난임 시술비 지원을 손보는데요.

전국 어디에서나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난임 시술비 지원에서 소득기준 제한을 폐지합니다.

녹취> 이기일 / 보건복지부 제1차관

"현재 서울, 경기, 부산 등 9개 시도는 소득기준을 폐지하였습니다. 나머지 8개 시도는 난임시술비를 지원할 때 기준 중위소득 180%까지 소득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국 어디서나 동일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도와 협의하여 소득기준 폐지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난임 부부와 다둥이 가정을 위한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을 강화합니다.

녹취> 이기일 / 보건복지부 제1차관

"지금까지는 임신 1회당 단태아는 100만 원, 다둥이는 최고 140만 원을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로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태아당 100만 원씩을 지원하겠습니다. 쌍둥이 임신은 200만 원, 세쌍둥이는 300만 원, 네쌍둥이는 4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임산부의 근로시간 단축 신청 기간도 더 늘어납니다.

녹취> 이기일 / 보건복지부 제1차관

"현재 임산부는 임신 초기 12주 이내, 만삭 기간인 36주 이후에 임금 감소 없이 2시간을 단축근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둥이 임산부는 36주 이전에 출산하는 경우가 매우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임산부가 32주 이후에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겠습니다. 또한, 조산 위험이 높은 세쌍둥이 이상 임산부는 임신 28주부터 단축근무를 하는 방안도 검토해나가겠습니다."

3. 보건복지부, 제3차 노인일자리·사회활동 지원 종합계획 발표 (7.27)

보건복지부는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종합계획도 발표했는데요.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2027년까지 노인 인구의 10%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녹취> 이기일 / 보건복지부 제1차관

"노인 인구의 증가에 맞춰 공익활동형 일자리는 적정 규모를 유지하고 일자리 단가도 물가상승 부분을 반영해 보다 현실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노인 돌봄, 자원 순환과 같이 공익적 가치가 높은 일자리 모형을 발굴·확산하겠습니다. 노노 케어 등 어르신 일상생활 지원을 확대하고 경로당 여가 강사, 자원 재활용 사업 등과 같은 우수한 공익활동 모형도 보다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취약계층과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도 확대하는데요.

올해 올해 9.6% 수준에서 2027년까지 15% 이상으로 높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브리핑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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