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조희연 국회 출석 "교권침해 대책 신속 추진"

주호민 '아동학대 신고'도 조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국회 교육위원회에 나란히 출석해 교권침해와 관련한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웹툰작가 주호민 씨가 초등학교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한 것과 관련해서도 조사에 나설 전망이다.

여야는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교권 침해' 의혹으로 교사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한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이날 출석한 이주호 부총리는 "교권 추락으로 인한 공교육의 절대적 위기상황으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일부 학부모의 악성민원, 학생권리중시에 의한 책무성 부족 등으로 정당한 교육과 학생생활지도가 위축되고 있다"며 "교권확립을 요구하는 사회적 공감대를 기회로 무너진 교권을 일으켜세워 공교육을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서이초 교사 사망과 관련해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이 학교 현장을 방문해 사실관계 확인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조사 중"이라며 "서울시교육청은 사고 학급 공간 재배치 방안 마련 등 학교가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당한 교육활동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교육공동체 관계 설정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초·중등교육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등을 신속 입법으로 개정해달라"고 요구했다.

교육부는 웹툰작가 주호민 씨가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한 사안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상헌 기자 / 서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