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어린이집 관리 일원화 교육부·교육청에 10조원 이관

당정 유보통합 시동
복지부 보육예산 넘기기로
2025년까지 3단계로 추진
연말 정부조직법 개정 목표

국민의힘과 정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뉜 영유아교육·보육통합(유보통합)을 위해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해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그간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던 어린이집 관련 예산과 인력을 교육부·교육청으로 이관한다.

28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 당정협의회가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당정은 지난 30년간의 논쟁을 매듭짓기 위해 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업무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관리체계 일원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유보통합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박 의장은 "유보통합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 입법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자는 것에 당정이 뜻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관리체계 일원화를 차별 없이 추진한다. 박 의장은 "가정에서 관리체계 일원화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에 차별 없는 급식 제공 등은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키로 했다"며 "올 하반기부터 선도교육청 운영을 통해 관리체계 일원화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에 당부했다. 이는 양질의 급식, 급식비 지원, 인건비 지원 등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투트랙으로 관리체계 일원화와 통합모델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방침으로 국회에 관련 법안 개정안의 신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교육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회의를 열어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을 심의했다. 정부는 2025년 유보통합을 위해 1단계로 중앙부처 일원화, 2단계로 지방 단위 일원화, 3단계로 유치원·어린이집 통합모델 등을 추진한다. 관리체계 일원화인 1·2단계와 통합모델을 만드는 3단계를 투트랙으로 동시에 시도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정부들이 유보통합을 완성하지 못한 이유는 쟁점이 있는 많은 논의를 각각 다른 부처가 진행했기 때문"이라며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하면 최대한 신속하게 입법해주기를 (국회에) 부탁드리고 있고, 올해 말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보육 예산 약 10조원이 교육부와 교육청 등으로 이관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영유아 교육 예산은 5조6000억원, 보육 예산은 10조원이다. 보육 예산 가운데 복지부가 가진 국고 5조1000억원은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 곧바로 교육부로 넘어간다. 지자체가 대응 투자했던 지방비 3조1000억원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한 후 교육청이 집행하게 된다. 나머지 1조8000억원은 기존에도 교육부가 유아교육특별회계를 통해 어린이집에 지원해왔다.

유보통합추진위원회 또한 3단계 통합모델 적용 과정에서 추가로 필요한 예산 규모와 재원 조달방안을 협의·확정하고 특별회계 설치도 추진한다.

[한상헌 기자 / 이호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