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군산시청 이어 태안군청·산업부 압수수색…태양광 사업 비리

최지은 기자 2023. 7. 28.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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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안면도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태안군청과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은 28일 충남 태안군 안면도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에 연루된 태안군청과 산업통상자원부를 압수수색했다.

감사원은 지난 6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안면도 태양광 사업의 비리 혐의를 포착, 중앙부처 전직 간부 등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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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검찰이 '안면도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태안군청과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은 28일 충남 태안군 안면도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에 연루된 태안군청과 산업통상자원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태안군청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파견해 사업 추진 당시 기록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6일에도 전북 새만금 육상 태양광 사업자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군산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수사는 감사원의 수사 의뢰를 받아 시작했다. 감사원은 지난 6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안면도 태양광 사업의 비리 혐의를 포착, 중앙부처 전직 간부 등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8년 태안 안면도 지역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태안군이 계속 반대하자 당시 산업부 과장이 개정되기 전 법률을 적용한 유권해석을 태안군에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태안군이 초지 전용과 개발 행위를 허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지은 기자 choij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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