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근 의정부시장 "민·관협치 '시민공론장', 지방행정이 나아가야할 지향점"

경기 의정부시가 '민·관협치' 시민주도 의사결정을 위해 처음 도입한 '시민공론장' 모범 지방행정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28일 시에 따르면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사업을 위해 꾸려진 시민공론장은 지난 4월 시(市)의 공론화 의뢰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진행중에 있으며, 시민과 전문가가 주도해 열린 수차례의 준비회의를 거쳐 3차례에 걸친 공론 일정을 마무리했다.

특히 이번에는 지난해 7월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를 위해 처음으로 도입·시행했던 시민공론장의 축적된 경험을 토대로 두번째로 시도되는 만큼 지역사회 내에서는 진일보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사업을 위해 꾸려진 시민공론장은 지난 4월 시(市)의 공론화 의뢰를 시작으로 시민과 전문가가 주도해 열린 수차례의 준비회의를 거쳐 3차례에 걸친 공론 일정을 마무리했다.

앞서 시는 소각장 이전·신설이 절실한 상황에서 주민들의 반대와 지역 간 갈등을 겪기도 했다. 이에 소각장 현대화사업 원점 재검토를 공약한 김동근 시장은 시민들의 민주적 참여를 기반으로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치는 '시민공론장'을 통해 해당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2001년 준공된 현 장암동 소각장은 내구연한 초과에 따른 노후화, 생활폐기물 증가 등으로 현대화사업이 시급하지만, 주민과의 소통 부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됐다. 이에 시는 '의정부 생활폐기물과 소각 및 처리시설 문제해결 시민공론장'을 통해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들의 논의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공정성, 투명성, 민주성을 지향하는 시민공론장은 시민참여단, 운영위원회, 자문단, 검증단, 의원단, 사무국으로 구성돼 소수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될 수 없는 구조로 설계됐다. 아울러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권역별 15명씩 총 60명의 시민참여단을 모집했고 무작위 선정을 통해 공정성을 확보했다.

시는 '지원은 하되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 하에 공론장에 필요한 자료와 데이터를 제공하는 등 전체 과정에서 행정적인 지원에 집중했다. 또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진행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공개했다.

시민공론장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긴 시간 동안 진행됐지만 참여 시민들의 열기는 회를 거듭할수록 뜨거워졌다. 시민들은 토론을 진행하며 서로의 입장을 함께 나누고 각자 처한 환경에 대해 공감할 수 있었다.

3주간 진행된 공론장은 주제별로 전문가의 발제를 듣고 시민참여단이 조별 토론을 거친 후 의견을 수렴해 무기명 투표로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소각시설 규모로 증설(68.4%) ▲최적 대안으로 신규부지 신설(70.2%) ▲주민수용성 제고 방안으로 환경오염 최소화(61.8%) ▲입지부지로 자일동(76.1%) ▲자원순환 촉진과 시민참여 방안으로 재활용품 분리배출 촉진을 위한 시민 인센티브제도 도입(57.1%) 등을 도출했다.

시는 이를 적극 검토해 소각장 현대화사업뿐만 아니라 자원순환 정책의 방향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도출된 합의문을 전달받은 김동근 시장은 "사회적으로 갈등이 많을 수밖에 없는 문제에 대해 사회적인 합의를 얻어가는 매우 모범적인 사례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며, "시민들과 함께 당면한 과제들을 하나씩 해결하며 의정부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실제 의정부시가 실시한 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및 이번에 진행중인 소각장 신설까지 민-관 혹은 민-민 갈등 요인이 있는 의사결정 과정을 시민공론장을 통해 진행하면서 '민·관협치'의 지방행정을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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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혁신플랫폼 '워킹그룹', 시민주도형 페스티벌 'U-레페'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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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뿐만 아니다. 민·관·학이 함께하는 의정부 정책혁신플랫폼 '워킹그룹'과 시민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시민주도형 페스티벌 'U-레페'도 주목을 받고 있다.

워킹그룹은 점차 다변화하는 사회 흐름 속에서 주요정책을 담당부서 단독으로 이행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민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다각도에서 실행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혁신플랫폼이다.

시는 시민과 전문가, 공무원으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통해 공약 및 현안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민선 8기 출범 직후 현재까지 기업 유치, 일하는 방식 개선, 장암수목원 조성, 하천 디자인 등 18개 주제의 워킹그룹을 진행 중이다. 그 중 시민 레저스포츠타운 조성, 아이돌봄 통합플랫폼 구축, 시민대학 플랫폼 구축, 그린 포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등 6개의 주제를 완료했다.

기업유치 워킹그룹의 경우, 지난해 8월 기업유치 태스크포스(TF) 구성과 더불어 운영을 시작했다. 일자리 창출과 자족도시 기능 강화를 목표로 가용부지 발굴, 선도기업 및 고부가가치 첨단산업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관련 세미나와 박람회 참석부터 가용부지 현장자문, 주요기업 실무회의, 투자유치 전략회의, 유치대상 산업군 검토, 부지별 적용규제 분석 등을 거듭해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북부지역본부 유치에 혁혁한 기여를 했다.

또한, 시는 시청 내 조직문화 쇄신을 위해 '일하는 방식 개선' 워킹그룹도 운영하고 있다. 해당 워킹그룹은 민선 8기 출범 직후 조직혁신 관련 전문가를 포함해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구성됐다. 올해 1월부터는 실천과제의 추진력을 확보하고자 소관 부서 팀장들로 재구성해 현황을 모니터링해 왔다.

그동안 소통, 개방, 협업, 창의적인 일처리 방식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며 조직 체질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이를 통해 제도, 문화, IT, 공간 등 4개 분야에서 ▲NO라고 말할 수 있는 문화 ▲회의 및 보고자료 출력물 최소화 ▲직원 격려 이벤트 확대 ▲소통 및 협업 공간 확대 ▲편안한 일터 조성 등 총 48개 실천과제를 도출했다.

12개 부서 20개 팀에서 관리 중인 실천과제 달성률은 7월 말 기준 70% 가까이 되며, 나머지 과제들도 최근 열린 전체회의에서 추진방향을 재점검해 하반기 중 무난하게 달성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의정부시에서 경기도 내 최초로 시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특별한 축제가 열렸다.

녹양동 일원에 시민 레저스포츠타운 조성을 기원하는 '제1회 의정부 시민레포츠 페스티벌'(이하 U-레페)로 기획, 연출, 공연, 섭외, 홍보 등 축제의 시작부터 끝까지 시민기획단에서 총괄기획한 시민주도형 축제다.

시는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녹양동 종합운동장 일대를 '시민 레저스포츠타운'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종합운동장 주변에 우수한 체육 인프라가 있음에도 홍보가 미흡해 체육시설 이용이 저조한 점을 개선하고자 기존의 관 주도의 행사를 벗어난 축제를 마련했다.

시민 레포츠 타운 조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 정책사업에 대한 시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U-레페는 체육 분야에 관심 있는 시민들로 구성된 시민기획단이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 추진됐다.

시는 타 시군 우수사례 벤치마킹부터 축제 구성은 물론, 시민 레저스포츠타운 조성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기획하고 홍보하는 등 시민들 각자의 전문분야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했다.

U-레페는 공개모집을 통해 위촉된 32명의 시민기획단이 3개월 가까이 모여 숙의하고 의결해 실행한 첫 번째 의제로 '건강한 도시, 행복한 시민, 즐거운 축제'란 슬로건 아래 3천 여 명의 시민이 방문하는 등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축제 자체도 시민 아티스트 공연, 시민 레포츠용품 중고마켓, 시민 핸드메이드 마켓 등 시민들이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다양한 코너를 마련해 의미를 더하며 새로운 시민주도형 축제모델을 제시했다.

김동근 시장은 "시민들의 품격과 공공영역의 질 높은 행정력이 합쳐져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면 의정부 시민의 삶이 한층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과 긴밀한 협치를 통해 '잘 사는 의정부, 살고 싶은 의정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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