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태양광 발전 특혜 의혹’ 태안군 공무원 3명 사무실 압색

김태완 기자 2023. 7. 2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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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이 28일 태안지역 태양광 발전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 태안군 공무원 3명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8년 태안 안면도지역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태안군의 반대가 계속되자 당시 산자부 과장이 개정 전 법률을 적용해 유리한 유권해석을 태안군에 내려보냈고, 이에 따라 태안군은 초지 전용 및 개발행위를 허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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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 전용·개발행위 허가 담당 공무원
태안군청 전경./뉴스1

(태안=뉴스1) 김태완 기자 =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이 28일 태안지역 태양광 발전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 태안군 공무원 3명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8년 태안 안면도지역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태안군의 반대가 계속되자 당시 산자부 과장이 개정 전 법률을 적용해 유리한 유권해석을 태안군에 내려보냈고, 이에 따라 태안군은 초지 전용 및 개발행위를 허가한 바 있다.

이날 서울북부지검 수사관 등은 감사원 감사 시 수사의뢰 대상으로 지목된 당시 허가 담당 공무원 3명의 사무실과 업무용 컴퓨터 등을 수색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이 지난 6월 감사원이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를 감사하면서 태양광 관련 비리혐의가 있는 중앙부처 전직 간부 등을 수사의뢰한 데 따른 것”이라며 “감사원 감사에서 충분히 소명한 것으로 확대 해석을 경계한다”고 말했다.

ktw34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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