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추경'에 신재생지원금? 시급하다며 예산 키우는 野

장애인 거주시설 찾은 李
"취약계층 위해 추경 관철"
35조 추경안 공개 당정 압박
6G·AI 지원금까지 포함
與 "물가상승 촉발 우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경기 고양시의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열린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위한 간담회에서 어린이와 인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장애인 거주 시설을 방문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재차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한 장애인 시설에서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서민의 어려운 삶을 개선하고 취약계층의 특별한 어려움에 대해서도 충분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정부의 재정 지출을 늘리기 위한 추경을 반드시 관철해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경기 침체 자체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서민의 삶을 지원하기 위해서도 정부 영역의 지출이 대폭 확대될 필요가 있다"며 "지난 분기 정부 부문의 지출 축소로 경제성장률이 0.5%포인트 줄어들었다는 보고도 있는데, 정부 정책이 매우 잘못됐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민주당이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추경을 주장하고 있는데 정부의 반응이 뜨뜻미지근해서 매우 아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35조원 자체 추경안의 내용을 공개하고 정부·여당을 향해 민생 추경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생 회복, 경제 도약, 취약계층 보호 등 3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경이 반드시 편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민주당 추경안에는 민생 회복을 위해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과제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사업들이 포함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민생회복 프로젝트'에 30조원, '경제회복 및 취약계층 지원'에 5조원을 배정했다.

민주당은 경제 회복 관련 사업에 'RE100 대비 등 재생에너지 인프라스트럭처 투자' 분야를 정하고 여기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반 조성, 농촌 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사업을 포함시켰다. 이뿐만 아니라 '미래 성장 대비 디지털 인프라 투자' 분야에는 지능정보산업 인프라 조성, 빅데이터 플랫폼 및 네트워크 구축, 6G(세대) 핵심 기술 개발, 인공지능(AI) 융합 에너지 효율화 사업 등을 넣었다.

국회 관계자는 "정부·여당이 추경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에서 야당이 취약계층을 위한 필수 사업만 담아 '미니 추경'을 제안해도 논의가 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여당은 민주당의 추경 요구가 오히려 민생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격화하면서 곡물가가 급등하고 있고 국제 유가도 반등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재정지출을 확대하면 다시 인플레이션을 촉발할 수 있고, 금리를 더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돼 오히려 취약계층과 민생이 더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35조원의 추경 재원을 또다시 빚으로 한다고 하면 올해에 무려 130조~140조원 정도의 국가채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제발 국채를 발행해서 추경하자는 얘기 좀 삼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경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