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남북 교류협력 부서 통폐합

남북회담본부·교류협력국 등
4개 조직 합치고 80명 감축
北인권·정보분석 기능은 확대
尹, 김영호 장관에 임명장

통일부가 남북 교류협력 관련 부서를 대폭 축소·통폐합해 부처 정원 80여 명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28일 밝혔다. 김영호 신임 통일부 장관(사진)은 이날 윤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고 공식 취임했다.

이날 문승현 통일부 차관은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통일부가 이처럼 대규모 인력 감축을 단행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 이후 처음이다. 이를 통해 문재인 정부 당시 강화됐던 교류 협력 기능이 크게 위축되고 윤석열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인 북한 인권과 대북 정보 분석 분야에 힘이 실리게 됐다.

개편안에 따르면 통일부는 남북회담본부·교류협력국·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남북출입사무소 등 4개 조직을 하나로 통폐합한다. 문 차관은 "인원 감축이 여기에서 상당히 발생한다"면서 "현재 남북 간 대화, 접촉, 교류 등이 거의 '제로'인 상황이라 그 부분을 통폐합할 필요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교류협력국은 문재인 정부 당시 '1급' 부서인 교류협력실로 승격됐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다시 2급 공무원이 담당하는 '국'으로 격하됐다. 이어 남북 교류 협력 단절 국면이 길어지며 1년 새 결국 통폐합 대상에 올랐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북지원부'로 지칭하며 개혁 대상으로 지목된 통일부가 이 같은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남북 간 대화, 교류, 협력을 통한 평화 정착 역할도 대폭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현 정부가 남북 관계의 특수성을 간과하고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통일부 본연의 기능마저 경시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문 차관은 "조직의 유연성, 효율성을 갖추는 차원에서 통폐합하는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남북 대화 포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북한 인권, 대북 정보 분석, 납북자 문제 등을 담당하는 조직은 확충해 달라진 남북 관계와 국제 정치 환경에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올해 초 통일부 업무보고 때 관련 기능 강화를 지시한 분야다.

이날 통일부는 대북 정보 분석 분야에서 정보기관과 군 당국 이외에 부처 차원에서 경쟁력 있는 분야를 적극 발굴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번 개편안에 따라 부처 내 큰 폭의 인적 교체도 예상된다. 문 차관은 "오늘 기준으로 1급(고위 공무원단 가급) 6명 중 개방직을 제외한 5명과 전 대통령실 통일비서관까지 총 6명에게 사직서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앞으로 개편안 세부 사항을 결정해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부처 직제를 정식 개정할 방침이다.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