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 '오염수 방류 반대 피켓' 의원 징계…정쟁 격화

이상학 2023. 7. 2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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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시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피켓을 노트북에 붙이고 회의에 참석한 것을 두고 28일 징계가 확정되자 여야 의원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춘천시의회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당 나유경 시의원에 대한 '경고' 징계안을 무기명 표결을 통해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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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정의당 "다수당 폭거" vs 국힘 "고육지책 결정" 반박

(춘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강원 춘천시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피켓을 노트북에 붙이고 회의에 참석한 것을 두고 28일 징계가 확정되자 여야 의원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춘천시의회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당 나유경 시의원에 대한 '경고' 징계안을 무기명 표결을 통해 통과시켰다.

이를 두고 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시의원 10명은 28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을 대표하는 기초의원으로 소신을 표현한 것에 대해 징계를 결정한 것 자체가 부당해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춘천시의회 의원 기자회견 [촬영 이상학]

또 "나 의원을 제외하고 무기명 표결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 찬성 13표에 반대 9표로 징계가 통과돼 다수당의 힘을 앞세운 폭거"라고 덧붙였다.

앞서 21일 윤리특위에서 나 의원의 징계안이 표결을 통해 찬성 4명, 반대 2명으로 통과된 바 있다.

이들은 "윤리특위에 앞서 열린 지난 14일 열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도 나 의원의 행위가 징계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음에도 국힘 시의원들이 의회 질서 위반에 해당한다며 징계를 내렸다"며 "공정한 상식이 무너졌다"고 반발했다.

나 의원은 행정 소송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나 의원은 지난 6월 14일 열린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자신의 노트북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절대 안 된다'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부착하고 회의에 참석했다.

민주당 나유경 의원 발언 당시 노트북에 붙여진 피켓 [나유경 의원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당시 위원장과 국힘 소속 의원들이 회의 질서 유지를 위해 제거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같은 당 소속 김진호 의장이 회의 질서 문란 행위를 사유로 윤리위에 직권 회부했다가 본회의 직전 해당 안건을 철회했다.

하지만, 나 의원이 이를 두고 신상 발언을 하자 국힘 소속 의원들은 '정쟁을 유도하고 있다'며 반발하면서 윤리위 회부가 결정했다.

현 춘천시의회 건물 [춘천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민주당과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은 "다수 석의 힘을 이용한 폭거"라며 즉각 징계 철회를 요구했다.

반면 국힘 강원특별자치도당은 성명을 통해 "의회가 더 이상 정쟁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 고민한 흔적이 묻어나는 고육지책 결정"이라며 "중앙정치에 예속되거나 휘말려 정쟁을 남발하게 되면 이는 신성한 민의의 전당인 기초의회를 모독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반박했다.

h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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