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공방…與 "교권붕괴 원인" 野 "객관적 근거 없어"

교육위서 "좌파 교육 카르텔 탓" vs "학생인권-교권 제로섬 아냐"
'고의 등 없는 교사지도는 아동학대 제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상정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여야는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교권 침해 의혹으로 사망한 사건의 원인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진보 교육감 주도로 7개 시도교육청에서 도입된 학생인권조례를 근본 원인으로 지목했고, 야당은 학생 인권과 교권은 반비례 관계가 아니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미국의 학생권리장전이라는 귤이, 책임과 의무는 빠진 채 권리만 담긴 학생인권조례라는 탱자로 변질된 게 교권 붕괴의 단초"라며 "반쪽짜리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학부모 갑질 민원 조례'로 변질됐다는 자조까지 나온다"면서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경도된 교육감과 교육청이 작금의 교권 붕괴의 1차적 원인 제공자"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정경희 의원은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며 교권 추락이 시작됐고 공교육 붕괴로 이어졌다"며 "'좌파 교육 카르텔'이 교권과 학력을 무너뜨렸다"고 주장했다.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이번 기회에 아이들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면서도, 도를 넘는 부분에는 원칙과 기준을 갖고 페널티를 주는 사회적 합의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교권 침해 행위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이나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란은 갈등만 일으킬 뿐"이라며 "학생 인권과 교권은 반비례 관계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교사 출신 같은 당 도종환 의원 역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 증가의 원인이라는 객관적 지표와 근거가 없다"며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곳에서도 교권 침해 사례는 늘고 있다"고 반박했다.

서동용(민주당) 의원도 "이명박 정부 때 이주호 장관이 교권 조례를 반대한 것이 한몫한 것이지, 근거도 없이 학생인권조례를 끌고 와 정쟁할 일이 아니다"라고 거들었다.

민주당 소속 김철민 교육위원장도 "교권과 학생 인권은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라며 "교원단체와 선생님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대개 교권과 학생 인권은 함께 지키고 신장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날 현안질의가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열린 점을 고려해 최대한 정쟁을 자제하자는 분위기도 연출됐다.

김 위원장은 회의를 시작하며 "과도한 정쟁을 유발하거나 정략적인 정쟁을 일삼는 질문은 삼가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국회도 반성을 많이 하겠다. 교권을 보호하는 데 여야가 따로 어디 있나"라고 했고, 안민석 의원도 "오늘 '네 탓' 하는 건 현장의 선생님들에게 정말 욕먹을 짓으로, 그러지 말자"고 말했다.

한편, 교육위는 교원의 정당한 학생 생활지도에 대해 고의·중대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 범죄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소위에서 심사하기로 했다.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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