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3국 간 훈련 '지속'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이수훈 KIDA 선임연구원 "내년 美대선 이후 상황 달라질 수도"

전북대 진수당에서 28일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와 전북대 통일교육사업단·일본 히로시마시립대 히로시마평화연구소 공동 주최 '2023 한일지방포럼'이 열리고 있다.2023.7.28/뉴스1ⓒ News1 노민호 기자

(전주=뉴스1) 노민호 기자 = 한미일 3국 전력이 참여하는 훈련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이수훈 한국국방연구원(KIDA) 선임연구원은 28일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와 전북대 통일교육사업단, 일본 히로시마(廣島)시립대 히로시마평화연구소 공동 주최로 전북대 진수당에서 열린 '2023 한일지방포럼'에 참석,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원은 "한미일은 최근 미사일 방어, 탄도 미사일 탐지·추적, 대잠전 훈련 등을 이어오고 있다"며 "그러나 안보환경 또는 정치 환경 변화 때문에 그 지속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한미일 3국 해상전력은 작년 7월 미 하와이 근해에서 환태평양훈련(RIMPAC·림팩)과 미사일 탐지·추적훈련 '퍼시픽 드래건'을 실시한 뒤, 8월엔 괌 근해에서 연합 해상훈련 '퍼시픽 뱅가드'를 진행했다. 또 한미일 3국 전력은 올 2월엔 미사일 방어훈련을, 그리고 4월엔 수색·구조훈련을 함께했다.

이 연구원은 이 가운데 수색·구조훈련에 대해 "한미일 3자 간 인도적 지원 및 재해재난 대응을 위한 훈련은 안보·정치 환경 변화와 관계없이 지속해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이 지난 4월 제주남방 공해상에서 훈련하고 있다.(해군 제공)/뉴스1

이 연구원은 특히 "지금은 한미일 3국 정상들에게 의지가 있기 때문에 안보협력 자체가 추동 가능하지만, 내년 11월 미국 대선 이후엔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며 "그게 한미일 협력의 제도화가 필요한 이유"라고도 말했다.

이 연구원은 "향후 한미일 연쇄 고위급 회담 또는 2+2(외교·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등 구체화가 필요한 부분을 신속히 논의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작년 11월과 올 5월 정상회담에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등 3국 간 안보협력 강화에 한 목소리를 냈다.

한미일 3국 전력은 대잠전 및 해상 미사일방어 훈련 등 또한 정례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내달 18일 미국에서 열릴 것으로 알려진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연구원은 한미일 안보협력의 주요 의제를 선정할 수 있는 기구 출범도 필요하다며 "정부 외에도 1.5트랙(반민반관) 회의를 통한 3자 협력의 방향성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