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명 중 7명이 공개 거부…與野 ‘코인’ 전수조사 띄운다

방재혁 기자 2023. 7. 2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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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여야 합의를 전제로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한 국회의원 가상자산(코인) 거래 내역 전수조사와 관련해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의총에서 의원들에게 우리도 개인정보동의서를 취합해 놓고, 여야 간 동시에 그것을 전수조사하자고 합의가 되면 제출하도록 하자고 했다"며 "모든 의원들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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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통한 전수조사 위해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 예정
與 “野, 제출 안 하고 정치적 주장만”

국민의힘이 여야 합의를 전제로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한 국회의원 가상자산(코인) 거래 내역 전수조사와 관련해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민주당만 비공식적으로 동의해 제출 의사를 밝혀왔는데 국민의힘도 의총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합의했다.

변재일 국회 윤리특위 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날 국회 윤리위는 거액의 가상자산 투자 논란을 일으킨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심사했다. /뉴스1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의총에서 의원들에게 우리도 개인정보동의서를 취합해 놓고, 여야 간 동시에 그것을 전수조사하자고 합의가 되면 제출하도록 하자고 했다”며 “모든 의원들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은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코인 거래 내역을 요구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이라며 국회 제출은 거부했다. 대신 권익위를 통한 전수조사를 의뢰하기 위해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취합하기로 한 것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28일 조선비즈와의 통화에서 “권익위가 요구하는 양식을 받는 대로 다음 주부터 취합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민주당은 국민의힘에서 동의서 취합을 마치고 같이 추진하자고 해오면 바로 제출 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다.

현재까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코인 보유 및 거래내역을 자진신고한 의원은 국민의힘 권영세·김정재·유경준·이양수·이종성, 더불어민주당 김상희·김홍걸·전용기 의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무소속 김남국·황보승희 의원 등 총 11명이다. 하지만 이중 국민의힘 소속 5명 전원과 민주당 김홍걸 의원, 무소속 김남국 의원 등 7명은 거래내역 공개를 거부했다.

그러나 이번 자문위의 조사는 의원들의 ‘자진 신고’로 시행됐다는 점에서 ‘공개한 사람만 바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다. 코인을 보유하거나 거래내역이 있는데도 공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사람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앞서 코인 보유 및 거래 의혹이 불거져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이어,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코인 거래 의혹도 불거지면서 국회가 여야 할 것 없이 코인 논란으로 도덕성에 타격을 입었다. 이에 여야 정치권의 ‘도덕성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코인 전수조사가 시작됐지만 이처럼 코인 공개 과정조차 여론의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14일 당 소속 국회의원 167명 전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취합했다고 밝혔지만, 여당과 함께 제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현재까지 권익위 제출은 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도 전수조사하자고 할 뿐이지 권익위에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정보의 내용도 과연 권익위에 제출할만한 그런 자료인지 확인이 안 되고 있다. 민주당은 계속 정치적으로 주장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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