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하원, 국방수권법 두고 ‘동상이몽’... “이념전쟁 탓 62년 만에 합의 못할 수도”

상원, 민주·공화 초당적 협력 속 압도적 가결
2주 전 하원선 관행 깨고 공화당 단독 처리
향후 단일안 도출 과정서 여야 갈등 불가피

미국의 2024년도 국방 정책을 결정하는 국방수권법안(NDAA)이 27일(현지시간) 상원을 통과했다. 그러나 약 2주 전 하원에서 가결된 NDAA 수정안과는 ‘동상이몽’ 수준으로 달라, 상·하원 협상을 통해 최종안이 확정되기까진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이 법안의 첫 처리(1961년) 이후 62년 만에 여야 간 초당적 합의 관행이 깨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상원 '찬성 86 대 반대 11'로 가결... 하원과 충돌

워싱턴포스트(WP)와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언론들은 이날 미 상원이 전체 회의에서 NDAA 수정안을 ‘찬성 86표, 반대 11표’라는 압도적 표차로 가결했다고 보도했다. 8,860억 달러(약 1,135조 원)에 달하는 내년도 미 국방예산에는 △군인·군무원 급여 5.2% 인상 △대(對)우크라이나 3억 달러 추가 군사 지원 △중국 견제용 태평양억제구상(PDI) 예산 91억 달러 등이 포함됐다

또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탈퇴하려면 상원 3분의 2 찬성을 얻도록 했다. 도널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나토 방위비 분담금 비율에 불만을 드러내며 탈퇴 의사를 밝힌 데 따른 대응 조치다.

한국과 관련해선 약 2만8,500명의 주한미군 주둔 규모가 유지되도록 했다. 한국군이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을 이양받기 위한 조건과 관련한 보고서도 법 제정 180일 이내에 의회로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문제는 지난 14일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에서 처리된 NDAA 수정안과의 충돌이다. 하원 공화당 강경파는 민주당의 반발에도 임신중지(낙태)가 금지된 주(州)의 군인이 다른 주로 이동해 받는 시술 비용 지원, 성전환 군인을 위한 특수 치료 등을 중단하는 법안을 밀어붙였다. 그 결과 찬성 219표, 반대 210표라는 아슬아슬한 표차로 NDAA가 통과됐다. 미국 국방·안보 분야에선 당과 이념을 떠나 협력하던 관행과 달리, 최근 미국 사회를 들끓게 만든 ‘이념 전쟁’이 안보 정책 한복판으로까지 번지면서 보기 드문 대립이 발생한 셈이다.

척 슈머 미국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내년도 국방수권법안(NDAA) 처리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NYT "국방수권법 운명, 매우 불투명"

반면 민주당이 주도하는 상원은 NDAA 논의 과정에서 해당 수정안을 아예 반영하지 않았다.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민주당과의 대립을 피하고 초당적 합의를 이룬 결과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상원과 하원의 법안 처리는 극명히 대조됐다”며 “하원에서는 통과 가능성이 없는 당파적 법안을 (공화당이) 일방적으로 강행하며 싸움을 벌였다”고 꼬집었다.

NDAA의 최종 확정을 위해선 여야 협력이 필수적이다. 상·하원이 각각 법안을 의결하고 합의를 통해 단일안을 다시 통과시킨 뒤, 미국 대통령 서명을 거쳐 발효된다. 미 언론들은 극히 보수적인 하원 법안은 민주당 측이 절반 이상(51석)을 차지한 상원 문턱을 넘는 건 불가능하다고 본다.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이날 로이터통신에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2023 회계연도) 마감일인 9월 30일까지 모든 예산안을 통과시키기로 약속했다”고 말했음에도 전망이 어두울 수밖에 없는 이유다.

게다가 백악관마저 하원의 NDAA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WP는 “60여 년 만에 처음으로 NDAA가 통과되지 못할 위험이 있다”고 짚었다. NYT도 “상·하원 간 논쟁적 협상이 예상되는 법안의 운명은 커다란 의심에 처했다”고 평가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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