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 힘든 장애학생 다루는 2만5천명 특수교사들의 눈물 [사설]

유명 웹툰 작가가 특수학급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수교사의 교권보호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 이후 교권침해를 막기 위한 논의가 한창인데, 더욱 열악한 상황에 놓인 특수교사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교육부의 '2023년 특수교육통계'에 따르면 특수교육 대상자는 10만970명이며, 이 가운데 70% 이상이 일반 학교로 진학한다. 일반학교에서는 비장애인과 함께 공부하는 '통합학급'과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끼리 수업을 받는 '특수학급'을 오간다. 문제는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돌발행동을 할 때 발생한다. 다른 학생을 폭행하거나 욕설을 하더라도 마땅한 제지수단이 없다. 친구를 때리려는 학생의 팔을 붙잡았다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교사가 있는가 하면, 이번 웹툰작가 자녀 사례처럼 행동 제지를 위한 언행을 문제 삼아 기소된 사례도 있다. 아동학대로 신고되면 교사는 직위해제되고, 언제 끝날지 모를 법정 싸움을 홀로 감당해야 한다. 신고가 두려워 교육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차라리 맞고 만다'는 교사들도 많다.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면책권이 필요한 이유다.

돌발 행동 대처 매뉴얼을 도입하고, 문제 행동을 교정할 행동중재 전문가도 투입해야 한다. 현재 유치원 4명, 초·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인 특수학급당 학생 수를 하향조정하고, 보조인력도 확충해야 한다. 발달단계가 각각 다른 학생들이 모인 교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특수교사 한 사람이 감당하는 것은 무리다.

비장애 학생과 함께 교육받고, 사회적 약자로서 배려받는 것은 장애 학생의 당연한 권리다. 하지만 특수교사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장애 학생이 그럴 수도 있지'라며 교사가 폭력이나 인권 침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시각도 달라져야 한다. 특수 교육은 장애 학생을 동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비장애인과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인 만큼 사회가 나서서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 2만5000명 특수교사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 역시 사회의 책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