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野 양평 국정조사·간호법 재추진, 노골적인 국정방해다 [사설]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국정조사'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국정조사 요구서를 27일 국회에 제출했다. 윤석열 대통령 처가 토지 인근으로 종점이 변경된 경위 등 특혜 의혹과 관련해 진상 규명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것이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최근 국민 검증을 받겠다며 지난 7년간의 관련 사업 자료를 모두 공개했고, 국토위원회의 현안질의도 한 상황에서 국정조사를 고집하는 민주당의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뿐 아니라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도 재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거야의 힘을 이용해 노골적으로 국정을 방해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7일 예비타당성조사 종점인 양서면과 대안 노선 종점인 강상면을 각각 찾아 주민간담회를 열고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최대한 빨리 놓겠다"며 사실상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정치적 논의보다 고속도로 사업 전문가 중심으로 사업 방향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국정농단 사례"라며 국정조사 수용을 압박하고 있다. 국정조사는 양평 군민의 숙원사업인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사업 지연을 불러올 게 뻔하다. 그런데도 최선의 노선을 찾아 하루빨리 사업을 정상화시키는 데는 관심조차 없다. 이러니 국정조사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한 '못된 방탄 레퍼토리'가 시작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거야는 걸핏하면 국정조사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국정조사는 강제수사권이 없는 한계 등으로 매번 실체적인 진상 규명은 하지 못한 채 정쟁으로 얼룩졌다. 민주당은 이번에도 의혹을 입증할 근거 제시도 없이 국정조사를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무산된 간호법까지 재추진하겠다며 폭주하고 있다. 국정이 표류하고 국민이 피해를 입더라도 자기들 뜻대로 정국을 쥐고 흔들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언제까지 국정방해를 일삼고 정쟁에만 매달릴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