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 사망' 현안질의…'학생인권조례' 두고 공방

<앵커>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오늘(28일) 국회에서 교권 추락에 대한 대책이 논의됐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문제라는 여당의 주장에 야당은 학생 인권과 교권은 상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엄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오후에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한 초등학교 교사를 추모하는 시간부터 가졌습니다.

[김철민/교육위원장 : 묵념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일동 묵념.]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교사 사망 사건의 원인이 교권 하락에 있다면서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조경태/국민의힘 교육위원 : 여선생님이 수업하고 있는 중에 저리 누워 가지고 휴대폰을 만지작, 만지작하는 장면이에요. 교권 추락의 하나의 상징적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여당 의원들은 교권 추락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2010년 처음 도입된 학생인권조례라고 말했는데, 민주당은 학생과 교사의 인권은 상충하는 개념이 아니라며 정확한 진단을 하라고 말했습니다.

[안민석/민주당 교육위원 : '좌파 교육감들이 주도해서 만든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위축을 초래했다' 대통령실 입장인 것 같습니다. 진단이 올발라야지 처방이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또 최근 여당이 교권 침해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남기겠다고 한 데 대해서도 주홍글씨가 될 뿐 효과는 없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주호 장관은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이번 사건의 원인 중 하나가 학생인권조례라는 점을 고수했습니다.

[이주호/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사건의 본질은) 교권의 추락이라고 생각합니다. 교권이 2010년 (학생)인권조례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추락해 왔고요.]

학생인권조례와 교권 침해와는 관련이 적다는 데이터는 왜곡될 수 있다면서 조례가 교권 추락의 문화를 조성했다고 본다고 또다시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박춘배)

엄민재 기자 happymj@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