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태어났지만 미등록 아동 144명...정부, 추가로 전수조사

지난 9일 서울 관악구 주사랑공동체교회에서 운영 중인 베이비박스 내부 공간의 모습. [사진출처 =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1∼5월 사이 태어났지만 아직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144명에 대해서도 추가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관계 부처·기관들과 함께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 추진단’ 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올해 출생한 아동 중 아직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 144명에 대한 추가 전수조사 계획을 보고했다.

앞서 복지부는 2015∼2022년 태어난 출생 미등록 아동 2123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여 249명이 사망(병사 포함)했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범죄 혐의가 있는 사망 사례를 포함해 경찰에 수사 의뢰한 건수는 총 1095건이었다.

추가 전수조사는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태어난 아동 중에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이다. 조사는 다음달 7일까지 이뤄질 계획이다.

법무부는 또 2015년 이후 출생아동 중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외국인 아동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지난 전수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던 2023년 출생 아동과 외국인 아동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조사할 것”이라며 “모든 아동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범부처 차원의 제도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