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도 태양광 비리 의혹'...산자부·태안군청 압수수색

김동규 2023. 7. 2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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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도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의 수사의뢰를 받는 검찰이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충남 태안군 안면도 지역의 태양광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태안군청의 태양광 사업 반대가 계속되자 당시 산업부 과장이 사업주체 민간기업 A사의 청탁을 받아 개정 전 법률을 적용해 유리한 유권해석을 태안군에 내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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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모듈.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뉴스1 ⓒNews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안면도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의 수사의뢰를 받는 검찰이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은 이날 오전부터 산업부와 태안군청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파견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6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통해 산업부 간부급 공무원의 비리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힌 바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충남 태안군 안면도 지역의 태양광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태안군청의 태양광 사업 반대가 계속되자 당시 산업부 과장이 사업주체 민간기업 A사의 청탁을 받아 개정 전 법률을 적용해 유리한 유권해석을 태안군에 내려보냈다. 이에 따라 태안군이 초지 전용 및 개발행위를 허가했다.

아울러 해당 산업부 과장은 A사의 임원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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