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재난지원금 대폭 증액 검토... 8월 이후 농가 지원금 지급"

구체적인 지원액 다음주에 발표
야당 요구한 추경엔 "해법 아냐"

한덕수(오른쪽) 국무총리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수해 대책 고위당정협의회 중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한호 기자

국민의힘이 28일 정부에 이번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해 재난지원금 증액을 요청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재난 대응 시스템 전반을 개편하는 방안을 다음 달 중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수해복구 방안을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민들이 주택·농작물 등 주거·생계수단을 상실한 점을 고려해 기존 재난지원금 대비 대폭 증액된 실질적 지원을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지난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13개 지역에 대해 재난복구 비용을 신속히 지원하고 나머지 피해지역에 대해서도 추가 선포를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특히 이번 호우로 농업 분야 피해가 심각하다고 보고, 농업인에 대한 지원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재해 발생 시 지급되는 복구비가 농가 피해를 충분히 보상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해 실질 피해지원이 이뤄지도록 지원금 인상에 합의했다"며 "농가별 피해규모를 조사해 8월 이후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지원 액수는 다음 주 발표된다. 당정은 또 수입, 비축물량 방출 등을 통해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닭고기, 상추, 배추, 무 등의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물관리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 마련도 추진된다. 유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즉시 기후위기 대응 범정부 TF를 구성해 문제 분석을 거쳐 전반적인 개편 방안을 8월 중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TF는 △재난 담당 공무원의 대응력 향상 △유관기관 간 소통·보고체계 개선 △하천·댐 등 치수기능 강화 △극한호우에 대응한 산사태 예방 △지하차도 인명피해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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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극복 추경' 편성엔 반대

다만 당정은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수해 극복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무작정 빚을 얻어서 쓰고 보자는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 전가는 결코 해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도 "피해 복구 예비비를 비롯한 가용 재원이 충분히 남아 있다"며 "추경을 한다 하더라도 집행은 한 석 달, 몇 달 이후에 가능하니까 당장 피해복구에도 큰 도움은 되지 않는다"고 거들었다.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김종훈 인턴기자 usuallys1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