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300명, 예산 7200억원' 우주청 밑그림…항우연 안 품는다

과기정통부,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방향' 공개
"국민 관심 필요" 연내 개청 여론전 전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기본방향 등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7.27./사진제공=뉴시

한국형 NASA(미 항공우주국)를 목표로 하는 정부의 우주항공청 밑그림이 공개됐다. 여러 부처·기관이 수행하는 우주항공 분야 연구개발(R&D), 산업육성, 국제협력 등의 정책을 한곳으로 모으는 게 핵심이다. 다만 관련 특별법의 국회 통과가 난망해 연내 개청을 낙관하기는 여전히 어려운 환경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기본 방향' 브리핑을 진행했다. 이는 지난 4월 국회에 제출한 '우주항공청 설치·운영 특별법'을 기반으로 우주항공청의 설립 방향, 기관별 역할, 조직 구성 등이 담겼다.

우주항공청은 관련 정책 수립과 R&D, 기술 확보, 산업육성, 국제협력, 인력양성 등을 담당한다. 이를 위해 각 부처에서 기존에 수행하던 관련 기능을 모두 이관받게 된다.

청장·차장·본부장을 두고 △발사체 △우주과학·탐사 △인공위성 △첨단항공 △우주항공정책 △우주항공 비즈니스 △우주항공 국제협력 등 7개 부문이 설치된다. 특히 세계 최초 도전을 위한 글로벌 연대의 중요성을 반영, 국제협력 부문은 청장 직속으로 둔다.

이 장관은 우주항공청의 출범 규모에 대해 "인력은 300명 이내가 될 것"이라며 "필요 최소한의 인력으로 구성해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항공우주 분야의 수요·임무가 새롭게 등장하는 만큼, 최고의 인재들이 언제든 합류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규모로 출발하되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구상이다. 예산 규모에 대해 이 장관은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내년 기준으로 7000억~7200억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특히 우주 R&D 분야는 우주항공청이 국가적 역량을 모을 필요가 있는 대형연구사업을 설계하고, 이를 산학연과 함께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기존 부처와 전문기관에서 수행하는 사업 기획, 예산확보, 연구기관 선정, 협약 및 평가·관리 기능은 모두 우주항공청이 담당한다. 다만 민간이 경쟁우위에 있는 기관별 고유 사업은 그대로 산학연이 주관하고, 우주항공청은 지원 역할을 맡는다.

이와 함께 국가 위성 운영이나 우주 환경감시 등 공공·안보 성격이 큰 국가 인프라의 경우, 임무센터 형태로 우주항공청 소속기관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반면 기존에 우주항공 분야의 핵심 연구 주체였던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 한국천문연구원(천문연)은 우주항공청의 임무센터에 속하는 부분을 제외하면 지금처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산하를 유지한다. 다만 항우연·천문연 내 연구조직은 대부분 우주항공청이 가져가는 만큼, 항우연·천문연이 '껍데기만 남게 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이 장관은 "조직 일부가 임무센터로 지정돼 우주항공청으로 가도 자체 연구는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여당으로부터 '우주항공청의 설립 계획이 구체화하지 않았다'는 지적받은 뒤, 이날 오전 곧바로 브리핑을 진행했다.

일련의 과정에 대해 이 장관은 "직제·조직 등은 관계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만큼, 준비되지 않은 것을 얘기하기 어려웠다"면서도 "국민들께서 (우주항공청 이슈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셔야 하고, 연내 개청을 위해선 국민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설립 계획을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반대로 특별법 통과 및 연내 개청이 쉽지 않은 만큼, 사실상의 여론전에 나선 셈이다.

과기정통부 외청 형태의 차관급으로 설치되는 우주항공청이 범부처 조정 기능에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에도 이 장관은 "우주청 위에 국가우주위원회가 있고 위원장이 대통령으로 격상되는 만큼, 국가우주위가 부처 간 갈등 이슈를 풀어줄 수 있는 기능을 해 무리 없이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