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안면도 태양광 사업 비리’ 산업부·태안군청 압수수색

‘태양광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안면도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태안군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은 오늘(28일) 오전 9시부터 충남 태안군 안면도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태안군청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6월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중간 감사 내용을 발표하며, 안면도 태양광 사업에 공무원들이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산업부 전직 간부 등을 수사 의뢰한 바 있습니다.

2018년 안면도 태양광 사업 당시, 태안군의 반대가 이어지자 사업을 추진하던 민간 업체가 당시 산업부 과장과 공모한 정황이 확인된 겁니다.

2018년 12월 산지관리법이 개정되면서 태양광은 ‘중요 산업시설’에서 제외됐지만, 당시 산업부 과장 등은 ‘태양광 시설이 중요 산업시설’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태안군에 내려보냈고, 이에 따라 태안군은 초지 전용 및 개발행위를 허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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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주 기자 (seyo@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