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교권과 학생인권 대립하지 않아‥조화롭게 보호해야"

지난주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두고, 교권과 학생인권을 조화롭게 보호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장의 성명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 이러한 내용의 성명을 내고 "교권과 학생인권은 모순적이거나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인권위는 "교사 인권침해 상황이 학생인권을 강조해 생겨난 문제라거나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탓이라고 돌리려는 주장은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조례는 체벌 관행이나 복장 규제를 없애는 등 학교를 인권 친화적으로 만드는 데 기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인권위는 또 "교원을 인권침해로부터 보호할 장치나 수단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교육 당국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8월 초 교원단체 간담회를 열어 교육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라며 "교권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해 정책권고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제은효 기자(jeny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08765_36126.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