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홍영 검사 국가배상금 8억여 원, 폭행 전 부장검사가 내야"

작년 5월 항소심 공판 출석하는 김대현 전 부장검사 [자료사진 : 공동취재]

고 김홍영 검사를 폭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국가에 8억 원이 넘는 구상금을 내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고 김 검사의 유족들에게 10억 원대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국가가 김 전 부장검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김 전 부장검사가 국가배상금 8억 5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의 행위와 김 검사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 국가의 구상권 행사가 정당하다"면서 "다만, 2016년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순직유족 보상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13억여 원의 청구액 중 8억 5천여만 원만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6년 서울남부지검에서 일하던 고 김 검사는 업무 부담과 압박감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이후 대검찰청 감찰 결과 김 전 부장검사가 고인에게 2년간 상습 폭언과 폭행을 해 온 사실이 드러났고,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3월 징역 8개월을 확정받았습니다.

김 검사의 유족들이 2019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13억여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 승소했으며, 국가는 2021년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지급한 배상금을 갚으라며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1388', '다 들어줄 개' 채널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08770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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