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원로 헌정회의 꾸짖음 “재정준칙 하루빨리 도입해야”

28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국가균형 예산과 재정준칙 입법화' 세미나. 정치 원로 모임인 헌정회가 주최하고, 한국재정학회가 주관했다. /황지윤 기자

“나라를 위하는 애국심과 후손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조가 되려는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부채 국가가 돼선 안 됩니다.”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균형 예산과 재정준칙 입법화’ 세미나에서 제13~14대 국회의원을 지낸 유인학 대한민국헌정회 정책연구위원회 의장이 이렇게 말했다.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헌정회가 재정준칙 입법화가 시급하다는 취지로 이날 세미나를 열었다. 헌정회가 주최하고 한국재정학회가 주관한 자리엔 헌정회 회원을 비롯해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잠재 성장률 하락, 복지 수요 확대, 인기 영합 정치로 재정 적자와 국가 채무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우리 재정이 위기에 빠졌다는 말이 나온다”며 “재정준칙 도입이 시급하다”고 했다.

재정준칙은 국가 채무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정하는 규범이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지난해 105개 국가가 재정준칙을 도입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선 한국과 튀르키예만 재정준칙이 없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10월 국회에 관련 법안이 제출됐지만 무산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작년 9월 적자 관리 기준을 더 엄격하게 규정한 재정준칙 법안이 마련됐지만, 역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날 발표에 나선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재정 건전성 관리는 정부의 다짐이나 자발적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 제도적 장치를 찾아야 한다”며 “세계 은행, 주요 국제 신용 기관 등에서 준칙 도입 여부에 관심을 갖는 만큼 한국에서 정치적 이유 때문에 논의가 거듭 표류해선 안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