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태양광사업 비리’ 산업부·태안군청 압수수색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2023. 7. 2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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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에 대해 검찰이 28일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은 이날 오전 9시경부터 충남 태안군 안면도 태양광 사업에 대한 감사원 수사의뢰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태안군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6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태양광 사업의 비리 혐의를 발견해 중앙부처 전직 간부 등을 수사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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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뉴스1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에 대해 검찰이 28일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은 이날 오전 9시경부터 충남 태안군 안면도 태양광 사업에 대한 감사원 수사의뢰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태안군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6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태양광 사업의 비리 혐의를 발견해 중앙부처 전직 간부 등을 수사 의뢰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8년 안면도 지역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던 중 태안군의 반대가 계속되자 당시 산업부 신재생에너지 분야 담당 과장이 개정 전 법률을 적용해 유리한 유권해석을 태안군에 내려보냈고, 태안군이 이를 근거로 부지 용도 변경을 허가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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