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태어난 미등록 아동 144명 추가 전수 조사 나선다

신용식 기자 2023. 7. 2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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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144명에 대해 추가 전수 조사에 나섭니다.

앞서 복지부는 2015∼2022년 태어난 출생 미등록 아동 2,123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여 이 중 249명이 사망한 사실을 확인했고, 범죄 혐의가 있는 사망 사례를 포함해 경찰에 총 1,095건의 수사 의뢰를 맡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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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144명에 대해 추가 전수 조사에 나섭니다.

보건복지부는 유관 부서 등과 함께 '제3차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 추진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앞서 복지부는 2015∼2022년 태어난 출생 미등록 아동 2,123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여 이 중 249명이 사망한 사실을 확인했고, 범죄 혐의가 있는 사망 사례를 포함해 경찰에 총 1,095건의 수사 의뢰를 맡겼습니다.

이와 별개로 올해 1월 1일부터 5월까지 태어난 아동 중에 임시 신생아 번호로 남아 있는 미등록 아동 144명에 대해 다음 달 7일까지 조사를 진행합니다.

한편, 법무부는 임시 신생아 번호로 남아 있는 외국인 아동의 소재 확인을 위한 실태 조사도 벌일 방침입니다.

또, 여성가족부는 오늘 회의에서 위기 임산부와 한부모 등 지원을 위한 개선 방안 등을 보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신용식 기자 dinosi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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