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태양광 비리 의혹’ 태안군·산업부 압수수색

태안군 청사. 태안군 제공

검찰이 안면도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충남 태안군과 산업통상자원부를 압수수색했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유진승)은 28일 오전 9시부터 태안군 안면도 태양광 사업에 대한 감사원 수사의뢰 사건과 관련해 태안군청과 산업부를 압수수색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오후 6시40분쯤 끝이 났다.

감사원은 앞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에서 태안군, 산업부, 태양광 개발 업체 등이 비리에 연루됐다고 지난달 발표했다.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2018년 충남 태안군 안면도 지역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발 부지 3분의 1 가량이 ‘목장용지’로 돼있어 토지 용도 변경이 필요했다. 하지만 태안군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심하자 당시 산업부 과장 A씨는 태양광 기업의 청탁을 받고 개정 전 법률을 적용해 유리한 유권해석을 태안군에 내려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유권해석을 받은 태안군은 초지 전용 및 개발행위를 허가했다.

감사원은 당시 안면도 태양광 사업의 비리 혐의에 관련된 중앙부처 전직 간부와 업체 관계자 등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윤기은 기자 energyeu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