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협, 의료연대본부에 반박… "비대면진료는 보편화된 정책"

"비대면진료는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정책이며 국내서도 지난 3년간 1379만명이 넘는 국민이 활용할 정도로 높은 호응을 얻은 정책이다."

비대면진료 플랫폼사업자로 구성된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는 2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의료연대본부 성명에 대해 해명합니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원산협은 전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의료질 떨어뜨리는 비대면진료, 의료법 개정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낸 것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원산협은 비대면진료 플랫폼사업자가 상업적 이윤을 위해 졸속으로 비대면진료 법안을 졸속으로 처리하려고 한다는 주장에 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5개국, G7의 모든 국가가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있을 정도로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정책이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감염병 대유행) 3년 동안 국민 1379만명이 3661만건 이상의 비대면진료를 이용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비대면진료를 경험한 환자의 약 87.9%는 비대면진료를 지속 활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민주노총 의료연대본부가 서울시약사회의 발표를 인용해 비대면진료 처방전의 50.5%가 비급여처방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소수의 약국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일 뿐 사실관계를 증명하거나 검증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비급여의약품도 의사의 의학적 판단으로 처방되고 약사의 복약 지도를 통해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는 약물인데 무조건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의약품 배달을 저지하기 위한 주장일 뿐이다"고 덧붙였다.

비대면진료의 확대가 의약품 배송 규제를 완화해 배송 전문 약국 설립 등 의료민영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시선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원산협은 "비대면진료 플랫폼도 수익을 목적으로 특정 병원이나 의사에게 환자를 유인하거나 알선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는 의료법의 규제를 받는다"며 "플랫폼이 수익을 위해 법령을 위반하고 의·약계의 이권을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는 실체없는 유령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를 완전히 대체할 수 없다는 주장에는 공감하면서도 의료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원산협은 "의료취약계층 뿐 아니라 생업이나 학업, 육아 등으로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현대인의 국민 편익과 의료접근성을 증진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의료전달체계 강화 및 의료비 절감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