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으로만 '14번'...조선, 범행 전 지인들에게 전한 말 [Y녹취록]

■ 진행 : 엄지민 앵커

■ 출연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 범죄를 두고 홍콩 묻지마 범행이 지난달에 있었는데 이걸 지난달에 검색했었더라고요. 홍콩 묻지마 살인을 많은 분들이 잘 모르셨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수정> 저도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검색을 해 봤는데 6월달에 발생했던, 최근에 발생한 사건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저 홍콩에서 있었던 사건은 쇼핑몰에서 일어난 겁니다. 이번 사건은 신림역에서 일어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밀집한 그런 공공장소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치면 두 사건이 굉장히 흡사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흉기를 미리 준비하지 않고 사건 직전에 구매를 해서, 홍콩 사건의 경우에는 범행 직전에 쇼핑몰 내에서 구매한 거고 지금 신림 사건은 마트에서 편취를 해서 택시 타고 현장까지 이동한. 그런데 비용을 하나도 지불하지 않아서 좀 문제가 있던. 이런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상당 부분 흡사한 것들로 봤을 때 지금 홍콩 사건과 이번 사건이 가장 큰 차이가 하나 있는데요. 홍콩 사건의 경우에는 조현병 환자가 저지른 범죄여서 아마도 편집성 피해망상이 있는 그런 조현병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한 정신질환에 의한 묻지마 폭력 사건의 경우에 당시에 문제가 논쟁됐던 건 심신미약과 연관된 형사책임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조선의 경우에는 정신병력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홍콩 사건을 참조하면서 본인이 사전에 미리 정신질환과 연계된 정보들을 다 검색했다는 점. 정신질환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울증을 현재 주장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 것들이 형사 책임의 조각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홍콩 사건에서 습득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앵커> 경찰 조사에서 나온 것으로 조선이 검색했던 키워드가 병원, 강제입원, 정신병원 탈출, 정신병원 입원 비용 이런 키워드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런 검색 결과를 봤을 때 홍콩 범죄를 모방하려고 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이수정> 상당히 흡사하게 모방을 한 대목들이 있고요. 그런데 조선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사건을 벌이기 전에 주변 지인들에게 내가 이번에 좀 일정 기간 동안 못 만나게 될 텐데 한 한두 달 떨어져 있게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조선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전과가 굉장히 많은데 그것으로 징역형을 오래 받은 적이 없습니다. 기껏 1년에서 한 2년 정도의 어떻게 보면 격리기간밖에는 없었던 것 같아서 이번에도 한 1~2년을 구속되어서 살다가 만약에 정신질환을 주장하면 예컨대 국립법무벙원이나 이런 데 입원을 했다가 탈출할 계획을 세웠던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내용이 아닌가. 그런 짐작도 충분히 해 볼 수 있을 정도로 지금 검색 내용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상당히 일관성 있게 그 키워드 안에 조선의 범행을 일으키기 전 생각들이 다 기록이 남아 있다. 이 점이 아마도 결국에는 경찰에서 자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위가 아니었을까, 이런 것들을 짐작하게 됩니다.

◇앵커> 지금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또 이번에도 1~2년 정도 살고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건 사법체계에 대해서 두려움이나 이런 걸 전혀 갖고 있지 않았던 것 같네요?

◆이수정> 지금 그 대목이 사실 상습범죄자들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사법제도가 제일 크게 고민해야 될 지점이다.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는 범죄자들이 탄생하기 시작했다는 거고요. 그런 연유에는 아주 어릴 때터테 이 사람이 사법 체계를 거쳤는데 14번이라는 소년보호처분을 받고도 갱생되지 않은 채 사실 소년보호처분은 자유를 박탈하는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앵커> 소년범으로 14번.

◆이수정> 소년원을 갔던 적이 있다고 하는데 소년원을 가도 기껏해야 1년 2개월 정도밖에는 수용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아마도 이 사람은 처벌이라는 건 잠깐 살다 나오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굉장히 형벌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그게 아마도 범죄 행위를 반복하게 만드는 일종의 촉매 같은 역할을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형벌의 무력함을 시사하는 징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대담 발췌 : 이미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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