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 "학부모 교권보호 의무 조항 신설…민원으로부터 보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왼쪽)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사진=뉴스1

최근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교권침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교육당국이 구체적인 고시를 만들고 관련 법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학부모의 악성 민원 등을 방지하기 위해 면담 절차를 체계화 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업무보고에서 "교권 보호 강화 방안을 수립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부총리는 학부모와 교원의 소통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학부모 의무 조항을 신설하고, 학부모-교사 상담 과정에서 지켜야 할 준칙을 규정한 '표준 학교상담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교원을 괴롭힐 목적의 반복적 민원, 부당한 요구 등으로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행위를 침해유형으로 신설하겠다"며 "민원대응팀 운영으로 창구를 일원화 하고 민원 응대 매뉴얼을 보급하는 등 민원 대응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교권 강화를 위해 침해학생과 그 보호자에 대한 조치도 강화한다. 이 부총리는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 뿐 아니라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의무화를 추진하겠다"며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침해 조치사항(전학, 퇴학 등)에 한해 학교생활기록에 기재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정부는 학교장이 아니더라도 피해교원이 요청하거나 교육활동 침해 신고시에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를 개최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는 학교장과 교보위 재적위원 1/4, 교보위 위원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열 수 있도록 돼 있다. 또 교육활동 침해 신고를 받은 경우 교보위를 14일 이내 개최하도록 하되, 필요시 7일 연장토록 매뉴얼도 개정한다. 교육지원청에 책무성을 부여하기 위해 교보위를 추가 설치한다.

이 부총리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고의, 중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 책임으로부터 보호하고 교원이 아동학대로 수사받을 경우 수사 개시 요건을 강화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학부모 민원으로부터 선생님들을 보호하는 기술적 시스템을 도입하고 학교 면담 절차를 보다 체계화하고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정당한 교육활동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교육 공동체 관계 설정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해결 방안을 찾겠다"며 "서울시교육청에서 시행 중인 종합보험 성격인 교원안심서비스 제도를 활용해 교원 지원 방안, 법률·소송 지원 확대 방안까지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는 "학교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정서적 충격, 심리적 불안감 해소를 위해 심리·정서 상담, 치료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며 "사고 학교의 학급 공간 재배치 방안 마련 등 학교가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