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일본 방위백서...19년째,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Q]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일본이 올해 방위백서에서도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짓 주장, 억지 주장은 지난 2005년 이후 19년째인데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매년 이맘때 일본이 방위백서를 내놓으면 우리가 공사를 초치하는 등 같은 패턴인데, 올해는 달라진 한일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하나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방위백서 일본 정부의 공식 문서라고 보면 될까요?

[최은미]

우리의 국방백서와 같은 거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방위백서는 1970년에 처음으로 발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76년도에 두 번 발행하고 나서는 매년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일본 방위정책의 기본 방향성, 내용을 담고 있고. 일본의 방위 태세라든지 안보 현황 그리고 자위대 현황, 방위정책에 대한 제언, 이런 것들이 담겨 있고요. 우리가 보통 방위백서를 참고할 때는 일본이 느끼고 있는 주변국의 정세 그리고 일본이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군사 동향을 파악하고 있는지 등을 저희는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위원님 뒤로 있는 화면, 독도가 다케시마로 표시된 지도도 함께 실려 있습니다. 독도 관련해서 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이전과 비교해서 특히나 어떤 점이 눈에 띄세요?

[최은미]

독도 관련해서는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고. 표현 관련해서는 이 내용은 지난해와 비교해서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일관계 관련해서 언급한 내용들을 보면 기존에는 한국에 대해서 특히 방위 교류 협력 관련해서도 한국 측의 부적절한 대응이 한국과 일본 간의 방위교류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한미일 협력이 중요한데 우리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했다가 번복하고 이러한 과정들을 보면서 굉장히 부적절하게 파악했고 여기에 대해서 한국의 적절한 대응을 촉구하겠다는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요. 지금은 올해 나온 내용들은 이런 내용들보다는 한국과 보다 긴밀하게 소통하겠다. 특히 초계기 갈등 관련해서 일방적인 주장을 하는 것보다는 소통을 하겠다고 표현한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앵커]

한국 측과 긴밀하게 소통할 것이라는 표현이 눈에 띄었다. 그리고 방위백서를 보면 북한에 대한 얘기도 있고 중국, 러시아를 포함해서 주변국에 의한 안보 우려를 강조한 것도 눈에 띄거든요. 특히나 북한을 언급하면서 한층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 오늘 같은 경우 북한이 열병식 화면을 공개하면서 저희도 관련 속보를 실시간으로 보도하고 있는데 북한의 위협을 더 강조했습니다.

[최은미]

북한에 대해서는 방위백서를 볼 때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를 보는 게 중요한데. 첫 번째는 일본을 둘러싼 주변의 안보 환경 그리고 일본의 안보, 방위정책 그리고 방위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어프로치.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주변을 둘러싼 안보 환경에 있어서 보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러시아에 의한 침략과 우크라이나에 의한 방위 부분이 나오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국가안보전략을 발표한 내용, 미중 관계, 대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북한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북한에 대해서는 북한의 군사동향이 일본의 안보에 있어서 종전보다 한층 중대하고 다급한 위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2022년도에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 실험을 많이 했고, 60회 이상을 한 것이나 혹은 ICBM급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들이 일본에게 있어서 큰 위협이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중국과 러시아의 최근 군사활동에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는데 특히나 타이완을 언급하기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최은미]

타이완 관련해서도 이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 앞부분부터의 흐름을 보면 일본에서는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변경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힘에 의한 현상변경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만약에 성공을 해서 러시아의 침략이 러시아 의도대로 간다고 하면 중국의 대만에 대한 힘에 의한 현상변경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대만 위협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안보 위협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을 둘러싼 주변국으로부터의 안보 위협에 있어서도 대만에 대한 위협이 일본에게도 위협이 된다. 이런 식의 인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북한, 러시아, 중국 등 주변국의 위협을 거론하면서 정당화하는 것 같은 느낌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을 강조한 부분이 그런 대목이겠죠.

[최은미]

일본의 방위정책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긴 합니다마는. 일본 내에서도 두 가지로 의견이 나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미일 간의 관계를 보다 돈독히 해서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일본의 방위를 더 지켜야 한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미일 동맹이 중요하기는 한데 미국이 일본의 방위를 담보할 수 있는가. 언제까지 그렇게 쭉 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표명하면서 일본 스스로 더 강해져야 된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있어서 일본의 방위력 강화라는 부분이 힘을 얻고 있고. 특히 일본을 둘러싼 주변국으로부터의 위협이라는 것을 심각하게 바라본다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일본의 방위력 강화라는 부분이 조금 더 주변국이라는 위협 때문에 다른 목소리보다 더 많은 지지를 얻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방위백서를 공개했다는 내용 뒤에는 항상 우리 외교부가 일본 총괄공사를 초치해서 강력히 항의했다, 이런 대응으로 이어지는 뉴스도 반복되는데 매년 형식적인 대응이 반복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최은미]

형식적이라고 볼 수도 있긴 한데요. 또 우리는 특히나 독도 문제 관련해서는 외교적으로 취할 수 있는 우리의 액션이라는 게 있을 거고요. 그 외에 독도가 한국의 땅이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방법들이 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공공외교의 측면도 있을 거고요. 한국의 영유권을 조금 더 명확하게 보이는 방법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공사를 초치하고 이런 부분이 형식적이라고 보기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다양한 루트 중의 하나로서 평가를 하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한 평가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아무튼 달라진 한일관계 속에서도 일본은 19년째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억지 주장을 펼친 방위백서를 공개했습니다. 한일 간에 최근 가장 큰 현안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아니겠습니까? 조만간 8월 하순이 될 거라는 전망도 유력한 상황에서 IAEA 보고서 발표 이후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거든요. 이런 시점에서 한미일 회담도 예정돼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오염수 얘기가 나올까요?

[최은미]

우선 보도가 됐던 내용들을 보면 한미일 간의 안보협력, 경제안보, 그리고 교류 이렇게 세 가지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현안이다 보니 일본에서는 한미일 정상회담 시에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오히려 저는 이게 된다고 하면 그 얘기가 나온다고 했을 때 한국에서 얼마나 우려하고 있는지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지금으로서는 만남이 메시지다, 이렇게 흘러나오고 있는데 만남이 메시지라는 말은 원론적인 얘기만 하다가 끝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하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최은미]

우선 첫 번째 모임이다 보니까 한미일 정상이 따로 만나는 거는 처음인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만난다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 더해서 사실은 한 보 더 진전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한미일 간에 협력을 안 하고 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한미일 간 그게 경제안보가 되든 군사안보가 되든 교류가 되든 현안이 되든,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든 조금 더 진전될 형태를 보여주는 게 앞으로의 한미일 관계를 위해서도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세 나라 정상이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각자 내부 여론을 의식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통령 입장에서는 저 자리에서 어떤 언급이 나와야 한다고 보십니까, 전문가로서?

[최은미]

우선 한미일 관계에 있어서 예전에 비해서 조금 더 진전된 형태의 협력을 취할 수 있다는 게 하나가 될 거 같고요. 5월에 G7 정상회의를 했을 때 그때 잠깐의 만남이었지만 그때 그런 메시지가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한미일 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럼 그게 무엇인지가 나오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더해서 한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의 국익을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미일 관계가 공고화되는 것은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로 인해서 한미일 대 북중러라고 하는 대립관계가 형성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균형적인 메시지도 함께 나오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염수 관련해서 일단 일본 내에서는 방류 준비를 끝낸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시점을 만약에 여름으로 고집한다는 측면에서 질문드린다면 일본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최은미]

우선 여름이라는 것은 계속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새롭지는 않은데. 이러한 부분이 지속된다라고 할 때 여러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에 추진했던 대로 계획대로 간다고 하는 게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측면, 국내 정치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일본에서도 어제도 보도가 나왔던 것 같은데 일본의 중의원 해산이 가을로 간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의원 해산을 한다고 했을 때 아무래도 조금 더 선거 시기와 맞물리는 것보다는 조금 텀을 두는 게 좋다는 판단이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국내 정치적인 부분이 하나 있을 것 같고. 대외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물론 일본이 방류를 하는 것이겠지만 주변국과의 관계에도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변국에 던지는 메시지들이 있고, 오히려 이 시기가 앞당겨지는 것보다는 여름이라고 결정을 해 놓고 그게 조금 지연됐을 때 오히려 더 나을 거라는 판단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최은미]

감사합니다

YTN 최은미 (yimjy11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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