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1번지] 새 방통위원장 이동관 지명…방송 정상화 vs 방송장악 기도
<출연 : 서정욱 변호사·이승훈 변호사>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서정욱, 이승훈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불공정 방송을 정상화할 인사라고 평가한 반면,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을 반대해왔던 민주당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는데요.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요?
<질문 2>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자가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언급하면서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의 복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질문 3> 윤 대통령이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과 함께 김영호 통일부 장관 임명도 재가했습니다. 인사 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시한은 어제까지도 국회로부터 청문보고서를 받지 못하자 임명 절차를 밟은 건데요?
<질문 4>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을 두고 원희룡 장관과 민주당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어제 논란 이후 처음으로 양평을 찾았는데요. "오물이 쌓여 불가피하게 중단하게 됐다" 이런 말을 했어요?
<질문 4-1> 원희룡 장관은 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하면서도 전문가, 주민 의견을 반영해 최선의 안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추천 전문가도 받아들이겠다고 했는데요. 민주당이 원 장관의 제안을 받아들일까요?
<질문 5> 민주당은 현안 질의에서 의혹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고, 원 장관의 무책임한 태도가 의혹을 더 키웠다며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질문 6>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검찰이 어제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경기도 대변인이던 김 전 부원장을 세 번 만났고, 비용 대납과 관련해 "김 전 부원장이 고맙다고 했다"고 진술한 것에 대해 김 전 부원장은 "김 전 회장을 한 번 만났지만, 대북송금은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의 비용 대납을 보고 받았는지,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죠?
<질문 6-1> 이런 가운데,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노상강도를 경범죄로 기소했다"며 검찰을 비판했고요. 민주당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김성태 전 회장을 '봐주기 수사'하고 있다며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질문 6-2>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재판에서 어떤 진술을 할지 관심이 모입니다. 이 전 부지사는 최근 대북송금 사실을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는지 여부에 대해 진술을 번복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어떤 입장이라고 보세요?
<질문 7>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소환 조사는 언제쯤 이뤄질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8> 이런 가운데 계속 미뤄졌던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의 만찬 회동이 오늘 진행됩니다. 김영진 정무실장, 윤영찬 의원이 배석한다고 하는데, 시점은 왜 오늘로 잡혔는지, 또 어떤 얘기가 오갈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9> 국회 윤리특위가 코인 논란으로 '제명' 권고를 받은 김남국 의원의 징계안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위원장인 1소위에 회부됐는데요. 코인 보유 내역을 자진신고한 국회의원 11명 중 권영세, 이양수 의원 등이 이해충돌 가능성이 발견됐기 때문에 징계 심사가 연기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있었는데, 바로 심사에 들어갔어요?
<질문 9-1> 김남국 의원은 "공정성과 형평성을 현저히 잃은 결정"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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