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수해 이재민 구호위해 '재난지원금' 증액 검토[종합]

소상공인·인명피해 등 지원 최우선 검토…특별재난구역 추가 선포
'기후대응 범정부TF‘ 출범 예정…"종합 대책 제시할 것"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1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와 재난지원금 증액 등 실질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기후 변화에 따른 기상 이변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종합적인 수해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이번 집중호우 관련 그동안의 피해와 복구 상황,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점검했다. 또한 급변하는 기후변화를 감당할 수 있는 '재난대응체계 개편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당은 이번 수해로 인해 이재민들의 주택·농작물 등 주거·생계수단이 피해를 입은 만큼 이를 고려해 정부에 대폭 증액된 재난지원금 지원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나아가 당정은 이재민의 피해 상황을 감안해 재난 지원을 최대한 실시하는 한편, 주택·소상공인·인명피해 등에 대한 지원을 최우선적으로 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 19일 선포된 13개 특별재난지역 이외에도 정부는 중앙합동조사가 끝난 지역에 대해서도 추가 선포를 신속히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해당 지자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고, 주민들은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전기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볼 수 있다.

당정은 이번 수해 사태에서 농업 분야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피해 농업인에 대한 지원과 농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재해 발생 시 지급되는 복구비가 농가의 피해를 충분히 보상하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해 실질적인 피해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금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분야별 지원 액수는 내달 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유 수석대변인은 구체적인 인상 폭에 대해선 "현재 여러 가지 안을 마련하고 있고, 관련 기관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당정은 이번 수해로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닭고기·상추·배추 등에 대한 가격 안정을 위해 육계 종란 수입과 배추·무 등 비축물량을 방출해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소비자를 대상으로도 할인 지원을 확대해 수급 불안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날 국민의힘은 이번 수해로 현재 물관리 시스템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근본적인 시스템 재검토를 정부에 요청했다고 유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이에 정부는 '기후 위기 대응 범정부 TF'(가칭)를 구성해 이번 수해 상황에 대한 문제점 분석과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재난 대응 시스템' 전반의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TF의 구체적인 구성안은 조만간 정부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중앙정부부터 지방정부까지 모두 참여하는 TF를 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난담당공무원 대응력과 유관기관 간 소통·보고체계 향상, 지하차도 인명피해 재발 방지 등 기후 위기 전반에 대응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당정은 야당의 수해 복구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요구에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추경에 대한 당의 반대 입장은 변함없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당정은 반대 입장이다. 현재 정부 측에선 예비비와 재난 예산·기금 등을 더한다면 충분히 현재 피해 상황을 지원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