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학생인권조례, 갑질민원조례로 변질”…野 “동의 안되는 진단”

국회 교육위, 교권 추락 관련 현안 질의…여야 해법 시각차
이주호 “학생인권 지나쳐 교권 추락”…조희연 “충돌 개념 아냐”
교권침해 학생 분리 전담팀·교사 연락처 공개 금지 등 대안 검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초등학교 6학년생의 담임교사 폭행 사건 등을 계기로 불거진 교권 추락 사태와 관련해 여야의 시각차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8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8일 숨진 서이초 교사 A씨를 기리는 묵념과 함께 현안질의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철민 교육위원장은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서로 존중하고 의지하는 행복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교육청이 더 큰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업무보고에 앞서 “아픈 마음으로 고인의 명복을 빈다.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다시 전한다”며 “함께 아파하며 눈물 흘리시는 이 땅의 모든 선생님들께 교육감으로서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아동학대 의심 신고만으로도 관련 선생님을 즉시 분리하는 현행 법령이 선생님들의 열정을 옥죄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초·중등교육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등을 신속 입법으로 개정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사과를 요구하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의 요구에 “교육청과 교육부가 따로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

여야는 교권 추락 사태의 심각성에 공감하면서도 해법을 두고 엇갈렸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좌파 교육감들이 주도해서 만든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위축을 초래했다’는 여권 입장을 언급한 뒤 “이해하기 어려운, 동의하기 어려운 그러한 진단”이라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강득구 민주당 의원도 “ 지금 17개 교육청 중에서 우리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광역교육청이 여섯 군데”라며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데가, 없는 곳이 오히려 더 교권 침해가 없었다라는 게 기본적인 데이터”라고 지적했다.

반면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학생인권조례가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침해하거나 학부모가 악성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아주 포괄적인 근거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3%가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에 영향을 끼쳤다’고 답한 데 따른 것이다. 김 의원은 “일각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학부모 갑질 민원 조례로 변질됐다는 이런 자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며 “학생이 누려야 할 자유와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는 있지만 학생이 지켜야 할 의무나 타인의 권리 존중에 대한 규정은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학생인권조례를 지적한 여권의 문제인식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 안 의원의 질의에 “동의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며 “학생인권조례가 분명히 인권을 강조하고 있지만 지나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 장관은 ‘교권 추락의 근본적 원인이 학생인권조례와 학부모의 악성 민원 중 어디에 있다고 보느냐’는 취지의 강 의원 질의에서도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교권이) 추락된 부분도 있다”며 “(두 가지를) 분리하기 힘들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조 교육감은 김 의원의 관련 질의에 “저는 학생인권과 교권이 충돌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교원 권익 증진보다 이적행위 및 불법 정치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해직 교사 복직에 대한 입장을 묻는 김 의원의 질문에 “그 문제는 이 현안과는 관계는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교육부의 대응 미흡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교육부에 교권 침해 유형별 건수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했더니,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실태조사 없음, 갑질 악성 민원에 대한 실태조사 없음(이라고 한다)”이라며 “이게 지금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 현장 파악”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장관은 “교육부가 부족한 점이 많았다”며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정말 교사의 교권이 더 이상 추락되지 않고, 보호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기간제 교사 역시 교권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또 교권 침해 학생을 교사와 분리하기 위한 전담인력, 교사 연락처 공개 금지, 일과 후 학부모의 교사 연락 금지 등 대응책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soho0902@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