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백서, 19년째 독도 영유권 주장...한일 협력 긍정 평가

[앵커]

일본이 자국의 방위 능력 강화 방안을 담은 방위백서를 오늘 공개했습니다.

일본은 백서에서 독도가 자국의 고유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또다시 이어가면서도, 한일 협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일본 현지 연결합니다. 김세호 특파원!

[기자]

네. 도쿄입니다.

[앵커]

일본이 방위백서에서 또다시 독도에 대한 억지 영유권 주장을 펼쳤다고요. 지난해와 비교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기자]

네. 일본 정부는 오늘 오전 기시다 후미오 총리 주재로 연 각의에서 2023년도 방위백서를 채택했습니다.

일본은 올해 방위백서에서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환경을 소개하며 '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다'고 기술했습니다.

지난해와 같은 표현인데, 독도를 다케시마로 부르며 19년째 억지 영유권 주장을 이어간 겁니다.

또 자위대의 작전 활동을 설명하는 지도에도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해 자국 영토로 표시했습니다.

다만 지난해의 경우 한국과의 방위협력과 교류를 언급한 장에서, 독도 인근 해역에서의 한국 해군 훈련을 지적했는데요,

올해 백서에는 관련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일본 초계기를 겨냥한 한국 구축함의 사격 레이더 조사, 한일 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해지 통보까지 묶어 한국군의 부적절한 행위라고 비판했는데, 올해는 이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한편 우리 외교부는 일본이 방위백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거듭 주장한 것과 관련해 오늘 오전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국방부도 일본 방위주재관을 불러 엄중히 항의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주장이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 주권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독도에 대한 어떤 도발에도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일본이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이어가면서도 한일 관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늘었다고요?

[기자]

네. 일본은 올해 방위백서에서 한일 협력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기술하면서 한일 관계 개선 분위기를 일부 반영했습니다.

'한국과의 방위 협력' 부분을 보면 지난해 백서에서는 초계기 갈등, 독도 인근 해역의 한국군 훈련 등을 놓고 한일, 한미일 연대를 훼손하지 않도록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올해는 이 같은 내용 대신 지난 3월 도쿄에서 열린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 그리고 이를 계기로 한일 간의 안보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실었습니다.

특히 한일 초계기 갈등과 관련한 부분도 최근 한일 관계 개선의 큰 흐름 속에 한국 측과 긴밀히 의사소통할 것이라고만 언급했습니다.

이밖에 북한에 대해서는 일본을 사정권으로 하는 탄도미사일에 핵을 탑재할 능력을 갖췄다며 종전보다 한층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중국은 타이완 주변에서 위력적인 군사활동을 늘려가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는 극동지역에서도 활발히 군사활동을 이어간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자국의 방위 능력 강화를 위해 적 미사일 발사 거점 타격 능력, 통합사령부 창설 등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세호 (se-3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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