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대책' 고위 당정...교육위에선 '교권 강화' 논의

[앵커]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은 오늘(28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수해 지원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국회 교육위에선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교권 보호 방안을 놓고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남기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어제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하천법 개정안 등 수해 방지 법안을 처리했는데요.

오늘은 정부와 여당의 고위관계자들이 만나 수해 복구 대책 등을 논의했죠?

[기자]

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은 오늘 오전 수해 복구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이 자리에서 지금 필요한 건 즉각적인 예산 투입이라며 민주당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 지금 필요한 것은 손실에 대한 보상의 현실화와 조속한 원상 복구를 위한 즉각적인 예산 투입이지 동문서답하는 방식의 생뚱맞은 추경 정쟁이 아니라는 점을….]

이번 고위당정에선 이재민들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또, 기후위기 대응 범정부 TF를 구성해 다음 달 중에 재난 대응 시스템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수해 복구와 민생 경제를 위한 35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또다시 제안하며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박광온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우리 경제의 진짜 위기는 고물가와 고금리에 따른 서민과 중산층과 소기업의 민생위기입니다. 고위험 민생경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꼭 추경이 필요합니다.]

이재명 대표도 오늘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추경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는데요.

여야는 민주당이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국정조사 요구서를 어제 국회에 제출한 것을 놓고도 정면충돌했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없는 죄를 만들기 위해 가짜뉴스를 근거로 국정조사를 열겠다는 것은 한국 정치사에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일입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누군가 이익을 위해서 엄청난 비용이 추가되는, 그리고 불합리한 고속도로 종점 변경을 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앵커]

국회 교육위도 살펴보겠습니다.

여야 모두 교원 지위 향상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법을 두고는 입장이 엇갈리는 모습이죠?

[기자]

네, 국회에서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출석한 가운데 교육위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야는 한목소리로 서이초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등을 언급하며 교사 지위 향상을 위한 노력이 그동안 부족했다고 교육 당국을 질타했습니다.

다만 교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둘러싼 의견 차이는 적지 않았습니다.

회의 시작 때부터 교권 보호를 위해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여당과 정부에 맞서 민주당은 학생 인권과 교권은 상충하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강득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교권의 추락이라는 건 다 동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교권의 추락이 어디서 비롯됐다고요? (서이초) 사건의 본질.]

[이주호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네,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추락한 부분도 있고요.]

[강득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데가, 없는 곳이 오히려 더 교권 침해가 없었다는 게 기본적인 데이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주호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사실 그 데이터는 조금 왜곡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이초 사건 경위와 교원 지위 향상 방안을 두고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앞으로 교육위에서는 정당한 지도는 아동학대 범죄로 보지 않는 교사 면책 확대 법안들도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태규 / 국민의힘 의원 (국회 교육위 여당 간사) : 생활 지도 중 정당한 활동에 대해 아동학대 관련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무분별한 신고로 고통받는 교원을 보호하고 교권을 바로 세워 선량한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교권 침해 사실을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법안 등 교사의 지위 향상 방법을 둔 여야 이견은 여전해 관련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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