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가늠자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고 인상…생계급여 혜택 10만명↑

기준 중위소득 6.09% 인상…지난해 이어 최고 수준 상승
생계급여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32%로 상향
생계급여 수급자 159만명서 169만명으로…”사각지대 해소”
“약자 복지 최우선 강화…부정적 보조사업 철폐해 재정건전성 제고”

국가가 복지 혜택을 제공할 때 가늠자가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에 역대 최고인 6.09% 인상된다. 올해(5.47%)에 이어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을 이어가는 것이다. 기준 중위소득을 반영하며 각 급여별 선정 기준도 함께 선정된다.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생계급여 선정 기준도 2017년 이후 7년 만에 상향된다. ‘약자복지 강화’라는 현 정부의 기조에 따른 조치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28일 개최된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에서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급여 등 급여별 선정 기준을 결정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가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국내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13개 부처 73개 복지 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날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확정된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폭은 4인 가구 기준 6.09%다. 올해 인상폭은 5.47%이었는데, 내년에는 이보다 0.62%포인트 더 오르는 것이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폭은 2015년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이후 올해에 이어 내년 2년 연속 가장 큰 폭을 기록했다.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4인가구 기준)은 2016년 4.00%, 2017년 1.73%, 2018년 1.16%, 2019년 2.09%, 2020년 2.94%, 2021년 2.68%, 2022년 5.02%, 2023년 5.47%, 2024년 6.09%이다. 이번에 처음으로 6%를 돌파한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폭 6.09%는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증가율 평균치인 기본증가율(3.47%)에 격차 해소를 위한 추가 증가율(2.53%)를 더해 산출됐다.

정부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발표하며 약자복지 기조에 따라 2년 연속 최고 증가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현행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된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은 2017년 이후 7년 만에 처음이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에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올린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 6.09%를 적용하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 540만 964원에서 내년 572만9913원이 된다. 전체 수급가구 중 73%에 달하는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인상률이 7.25%다. 올해 207만7892원에서 222만8445원으로 증가한다. 2인 가구는 368만2609원, 3인 가구는 471만4657원이다.

기준 중위소득과 연동하는 급여별 선정 기준은 4인 가구의 경우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의 32%) 183만3572원 ▲의료급여(기준 중위소득의 40%) 229만1965원 ▲주거급여(기준 중위소득의 48%) 275만358원 ▲교육급여(기준 중위소득의 50%) 286만4956원이다.

4인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인 183만3572원 이하 소득의 가구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는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이 선정기준에 못 미치게 되면 차액을 국가가 지급하는 제도다. 4인 가구 월 소득이 100만원이라면 받는 금액이 올해 62만289원에서 83만3572원으로 늘어난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상향되며 저소득층 3만8000가구가 새롭게 수혜를 받게 됐다.

주거급여도 선정 기준도 올해 47%에서 내년 48%로 올랐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 전월세 비용이나 자가 주택 보수비용을 지원한다. 의료·교육급여는 올해와 동일하게 각각 40%, 50%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생계급여 수급자가 현재 159만명에서 169만명으로 약 10만명 증가해 사각지대가 대폭 해소될 것”이라며 “최빈곤층의 생활 수준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약자 복지를 최우선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전달체계 개편과 유사·중복 사업 조정, 부정적 보조 사업 철폐로 재정건전성 제고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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