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공무원노조 악성 고질 반복 민원에 고통받고 있다

기자회견을 열고 악성 민원은 범죄행위, 대책 요구

경남 진주시 공무원들이 악성 고질 반복 민원에 고통받고 있다며 이를 막을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공노 진주지부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들이 악성 고질 반복 민원에 고통받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전공노 진주지부(위원장 김영태)는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반복적으로 전화를 해 민원을 거듭 제기하고, 욕설까지 하는 사례가 적지 않는 등 악성 민원에 공무원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밝혔다.

진주지부는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전화하고, 동일 유사 내용을 국민신문고, 도청 등에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등 악성 민원인으로 인해 업무 마비는 물론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한다”며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령과 지침에 따라 일을 처리해도, ‘거짓말한다’ ‘불법으로 공사해 줬다’는 등 공무원을 폄훼하는 사례가 많다”고도 했다.

진주지부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라는 한없이 무거운 책임감을 지며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받았다. 하지만 공무원도 국민이고 헌법이 보호하는 엄연한 노동자며, 노동자로서 합당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영태 전공노 진주지부장은 “악성 민원에 시달리더라도, 이를 저지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할 방안이 없다. 악성 민원이 들어오면 공무원 개인이 상황을 감내해야 하는 게 현실”이라며 “얼마 전에도 젊은 친구들이 이 같은 이유로 사표를 쓰고 나가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어 “악성민원은 정상적 민원 해결도 힘들게 한다”며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실제 악성 민원인이 폭력을 휘두른 사례도 적지 않다. 2016년 상복 차림에 몽둥이를 든 한 시민이 진주시청을 찾아 행패를 부리는 일이 있었다. 2015년에는 만취 상태로 야밤에 시청사를 출입하려다 제지당하자, 쇠 파이프로 유리창과 방충망 등을 훼손한 시민이 있기도 했다. 식칼을 들고 시청사를 찾은 이도 있었다.

한편 진주시는 악성 민원에 공무원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지난 3월 민원실에 공무원 40여 명에게 녹음장치와 카메라를 제공한 바 있다. 악성 민원인의 폭언과 폭력으로부터 공무원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