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동관 지명에 “與도 인정 못하는 인사...지명 철회해야”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대외협력특별보좌관(특보)을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장관급) 후보자로 지명한 것에 대해 “명백한 부적격 인사이자 여당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인사”라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조승래 간사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의 방송통신위원장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은 명백히 이번 지명을 반대하고 있음을 똑똑히 자각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국민 여론을 경청하여 이동관 특보 지명을 당장 철회하라”며 “이동관 특보도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자진사퇴하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 특보가 이명박 정부 청와대 시절 공영방송 사장 해임 등 언론 탄압에 앞장섰던 인물이라는 점을 들어 ‘자격 미달 후보자’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특히 이 특보는 지난 2011년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을 의도적으로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에 휩싸여 논란을 빚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향후 인사청문회 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은 논의해야 하지만 추가적인 검증이 (굳이) 필요하겠느냐”라며 “이 특보가 명백한 부적격자라는 것을 국민도 언론도 알고, 여당 의원들과 이야기해봐도 왜 부적격자를 임명하려 하는지 자기들도 모르겠다고 한다. 여당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인사다”라고 말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지명 소감을 밝히고 있다. /뉴스1

그러면서도 야당 추천 방통위원이 총사퇴 해야 한다는 야권 내부의 주장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조 의원은 “윤 대통령이 국회 추천 절차를 거친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의 방통위원 임명을 거부해 정원 5인의 방통위를 여야 2대1 구도의 기형적 체제로 전락시켰다”면서도 “국가기관 운영과 관련한 부분이라 (야당 추천이 위원이 총사퇴하자는) 한 쪽 측면만 검토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방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상임위원 5명으로 이뤄진 합의 기관이다. 위원 간 토론을 거쳐 방송 관련 현안을 ‘합의’한다는 점에서 장관을 수장으로 두는 행정기관과는 다르다. 현재 여당 추천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야당 추천 김현 위원의 임기가 내달 말 만료되는데, 이동관 내정자가 청문회를 거쳐 위원장직에 오르는 시기도 비슷하다.

다만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민주당이 추천한 최민희 전 의원의 임명안을 재가하지 않고 있다. 방통위는 최 전 의원이 과거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 부회장직을 지낸 것이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결격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와 관련한 유권해석을 법제처에 요청한 바 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