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백서, 올해도 “독도는 일본 땅” 되풀이…안보 강화 필요성도 주장

일본 정부가 올해 발간한 방위백서에도 독도영유권을 언급하며 19년째 억지주장을 이어갔다. 일본 정부는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지난해보다 긍정 평가했지만, 북한·중국·러시아 등의 안보 위협을 적시하며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산케이신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8일 각의(국무회의)에서 2023년판 방위백서를 결정했다. 일본 방위성이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2023년판 방위백서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열도),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명)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 채 존재하고 있다”는 내용이 명기됐다. 이는 작년과 동일한 표현으로, 2005년 이후 19년째 유지되고 있는 억지 주장이다.

일본은 또 ‘2013년 이후 주변국의 군사동향’이라는 제목의 지도상 독도 위치에 ‘다케시마 영공침범(2019)’이라는 설명과 함께 러시아 항공기를 그려 넣었다. 일본은 2019년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했을 때 자위대 군용기를 긴급 발진하면서 자국 영해가 침범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밖에 자위대의 위치도나 주변 해역·공역 경계 감시 이미지 등 다른 지도에도 ‘다케시마’를 표기했다.

일본 방위성이 28일 발표한 2023년 판 방위백서에 게재된 자위대 주요 부대 표시 지도에 독도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왼쪽 빨간 동그라미)로 표기돼 있다. 연합뉴스

다만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긍정적 기술이 늘었다. 이번 방위백서에 “한미, 한미일 안전보장협력에 의한 억지력, 대처력 강화의 중요성에 의견이 일치했다” 등의 표현이 추가됐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3월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정상화되는 등 한·미·일 군사협력은 점차 강화되고 있다.

올해 방위백서에서 일본 정부는 방위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국제사회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시련의 시기를 맞았다며 특히 미중 간 경쟁이 심화했다고 진단했다. 일본 주변에서 핵과 미사일 전력을 포함한 군비 증강이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일본은 북한이 2021년의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에 따라 앞으로도 무기 개발에 힘을 쏟아 각종 미사일 발사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백서는 또 군비를 빠르게 늘려온 중국의 군사 동향은 “일본과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 사항이면서 최대의 전략적 도전”이라며 “중국이 2035년까지 1500발의 핵탄두를 보유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중국이 대만 주변에서 위력적인 군사 활동을 늘려 국제사회의 안정과 번영에 불가결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는 극동 지역에서도 활발한 군사 활동을 벌이고 있다며 러시아와 중국 간 전략적 협력과 맞물려 안보에 강한 우려를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또 중러 양국이 일본 주변 해역에서 벌이는 공동 훈련은 일본에 대한 시위를 의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방위백서는 이런 안보 위협에서 국민의 생명과 일상생활을 지켜내기 위해 방위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작년 말 일본 정부가 개정한 외교·안보 기본 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과 자위대 역할과 방위력 건설 방향이 담긴 ‘국가방위전략’, 구체적인 방위 장비의 조달 방침을 정리한 ‘방위력정비계획’ 등 3대 안보 문서 내용을 자세히 기술했다.

일본 정부는 방위력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2027회계연도(2027.4∼2028.3)까지 방위 관련 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2%로 늘리기로 하고 2023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5년간 방위비 약 43조5000억엔(약 396조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첫해인 2023회계연도 방위 예산은 이미 전년도보다 26% 늘어난 6조8000억엔(약 62조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윤정 기자 yyj@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