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수해 농가 지원비 인상…다음 주 중대본서 액수 발표"

"'기후위기 대응 범정부 TF' 통해 다음달 중 재난 대응 시스템 개편안 마련"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1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정부와 국민의힘은 28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수해 농가 지원금을 인상하고, '기후위기 대응 범정부 TF'(가칭)를 구성해 재난 대응 시스템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고위 당정엔 당에서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 의장 등이,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이, 대통령실에서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등이 참석했다.

이날 오전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에선 △수해 농업인 지원금 인상 △'기후위기 대응 범정부 TF' 구성, 재난 대응 시스템 전반 개편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13개 지역 재난복구 비용 신속 지원, 나머지 피해 지역 추가 선포 등이 검토됐다.

당정은 특히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컸던 농업 분야에 대해 피해 농업인 지원, 농축산물 수급 안정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당정은 재해 발생 시 지급되는 복구비가 농가의 피해를 충분히 보상하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해 실질적인 피해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지원금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 분야별 지원 액수 등은 다음 주 중대본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농가별 피해 규모도 조속히 조사해 8월 이후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수해로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닭고기, 상추, 배추, 무의 가격 안정을 위해 육계 종란 수입과 배추·무 비축 물량 방출 등으로 공급을 늘리고, 소비자 할인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류영주 기자

또, 지난 7월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13개 지역에 대해서는 복구 비용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나머지 피해 지역에 대해서도 중앙합동조사를 마치는 대로 추가 선포를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당정은 지난 정부에서 개편된 물관리 시스템의 한계를 지적하며, '기후위기 대응 범정부 TF'를 통해 재난 대응 시스템 전반의 개편 방안을 도출해 내겠다고도 밝혔다.

재난 담당 공무원의 대응력과 유관기관 간 소통·보고체계 향상, 하천·댐 등 치수 기능 강화, 극한 호우에 대응한 산사태 예방, 지하차도 인명피해 재발 방지 등 기후위기 전반에 대응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포함하겠다는 설명이다.

유 수석대변인은 "지난 26일부터 가동되고 있는 수해복구 여야 TF를 통해 수해 예방, 피해 복구 관련 법안들도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김명지 기자 divine@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