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 행복청장 등 '오송참사' 관련 5개 기관 최고위급 인사조치 요청

행복청·충북·청주·흥덕서·소방 과오 적발
"지휘책임 관리자, 지위 고하 막론 건의"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국무조정실은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감찰조사 결과 과오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등 5개 기관의 최고위급 책임자 인사조치를 해당 인사권자에 건의·요청하기로 했다.

28일 국조실에 따르면, 국조실은 이상래 행복청장과 이우종 충북 행정부지사, 신병대 청주 부시장, 정희영 흥덕경찰서장, 충북소방본부장 직무대리 5명에 대한 인사조치를 해당 인사권자에게 요구할 계획이다.

이들은 국조실 감찰 결과 침수사고 전후 과정에서 과오가 있던 것으로 드러난 5개 기관의 최고위급 인사다. 선출직인 지자체장은 인사조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단체장이 대상이다.

방문규 국조실장은 이날 감찰조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직접적 지휘책임이 있는 관리자에 대해서도 인사조치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필요한 인사조치를 건의할 것이고, 거기는 정무직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감찰조사로 과오가 드러난 행복청과 지자체, 경찰·소방은 모두 '직접적 지휘감독'이 이뤄지는 기관이기 때문에, 최고위 책임자 인사조치 필요성을 인사권자에게 전달하겠다는 것이 국조실 설명이다.

이날 국조실은 10일간의 감찰조사 결과 총 36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라고 최종 발표했다. 이 중 공직자는 34명인데 각각 충북도 9명, 행복청 8명, 충북경찰청 6명, 청주시 6명, 충북소방본부 5명이다.

국조실은 구체적으로 행복청의 제방 관리감독, 충북도의 지하차도 교통통제, 충북경찰청의 현장 출동, 청주시의 미호강 범람 대응조치, 충북소방본부의 가용역량 투입 및 신고 전파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국조실 관계자는 감찰조사 결과에 대해 "간부와 실무자를 합쳐서 (수사의뢰를) 하고, 기관장도 직접적으로 지휘책임이 있으니까 인사조치하시라고 (인사권자에 전달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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