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지역 간 병상 불균형 해소 위해 정부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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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단체가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되는 병상 공급 문제에 대해 정부 차원의 관리와 계획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적정 병상 수급을 위해서는 정부가 직접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고,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할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정부가 병상 수급 기본시책을 신속하게 마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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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단체가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되는 병상 공급 문제에 대해 정부 차원의 관리와 계획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늘(28일) 오후 서울 용산구의 의협회관에서 병상 수급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보건통계’를 보면 2021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인구 1천명 당 병상 수는 12.8개로 OECD 평균(4.3개)의 약 3배 수준입니다.
또 급성기 치료 병상 역시 7.3개로 OECD 평균(3.5개)의 2배가 넘는 등 병상 수는 회원국 가운데 가장 많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병상 수는 많으나 병상 이용률은 낮고 재원 일수가 길어 병상 자원 활용이 매우 비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수요에 비해 병상이 과잉 공급되고 있음에도 현재 수도권에서만 9개 대학병원이 11개 분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오는 2028년이면 수도권에 6천 개 병상이 늘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역 간 병상 수급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회장은 “수도권 대학병원의 경쟁적 분원 설립은 지역 의료인력을 무분별하게 흡수해 지역의료체계에 큰 악영향을 끼치고, 지역 필수의료의 붕괴를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회장은 “의협은 지난해 정부와의 필수의료살리기 협의체와 최근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서도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을 제한할 대책 마련을 요구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적정 병상 수급을 위해서는 정부가 직접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고,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할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정부가 병상 수급 기본시책을 신속하게 마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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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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