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조선 '범행 전' 검색 목록에 '소름'...'계획범죄' 시인

■ 진행 : 엄지민 앵커

■ 출연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딱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신림동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피의자 조선이 지난달 초 '홍콩 묻지마 살인'을 검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 오전 검찰에 구속 송치가 됐는데 조선은 '계획범행'이었다, 이렇게 시인했습니다. 관련해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조선의 심리 또 예상 형량까지 분석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오늘 오전에 검찰에 구속 송치가 됐고요. 여기에서 계획범죄였냐라고 물어보는 질문에 예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이이 모습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수정]

초기 단계에서 마치 우발적인 범행인 양 이렇게 얘기를 하던 모습과는 좀 거리가 있는 모습이었다.

언론에 자신의 입장을 짧게지만 솔직하게 표현을 한 것으로 보인다. 태도의 변화가 틀림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 범죄를 두고 홍콩 묻지마 범행이 지난달에 있었는데 이걸 지난달에 검색했었더라고요. 홍콩 묻지마 살인을 많은 분들이 잘 모르셨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수정]

저도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검색을 해 봤는데 6월달에 발생했던, 최근에 발생한 사건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저 홍콩에서 있었던 사건은 쇼핑몰에서 일어난 겁니다. 이번 사건은 신림역에서 일어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밀집한 그런 공공장소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치면 두 사건이 굉장히 흡사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흉기를 미리 준비하지 않고 사건 직전에 구매를 해서, 홍콩 샤건의 경우에는 범행 직전에 쇼핑몰 내에서 구매한 거고 지금 신림 사건은 마트에서 편취를 해서 택시 타고 현장까지 이동한. 그런데 비용을 하나도 지불하지 않아서 좀 문제가 있던. 이런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상당 부분 흡사한 것들로 봤을 때 지금 홍콩 사건과 이번 사건이 가장 큰 차이가 하나 있는데요. 홍콩 사건의 경우에는 조현병 환자가 저지른 범죄여서 아마도 편집성 피해망상이 있는 그런 조현병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한 정신질환에 의한 묻지마 폭력 사건의 경우에 당시에 문제가 논쟁됐던 건 심신미약과 연관된 형사책임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조선의 경우에는 정신병력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홍콩 사건을 참조하면서 본인이 사전에 미리 정신질환과 연계된 정보들을 다 검색했다는 점. 정신질환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울증을 현재 주장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 것들이 형사 책임의 조각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홍콩 사건에서 습득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앵커]

경찰 조사에서 나온 것으로 조선이 검색했던 키워드가 병원, 강제입원, 정신병원 탈출, 정신병원 입원 비용 이런 키워드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런 검색 결과를 봤을 때 홍콩 범죄를 모방하려고 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이수정]

상당히 흡사하게 모방을 한 대목들이 있고요. 그런데 조선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사건을 벌이기 전에 주변 지인들에게 내가 이번에 좀 일정 기간 동안 못 만나게 될 텐데 한 한두 달 떨어져 있게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조선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전과가 굉장히 많은데 그것으로 징역형을 오래 받은 적이 없습니다. 기껏 1년에서 한 2년 정도의 어떻게 보면 격리기간밖에는 없었던 것 같아서 이번에도 한 1~2년을 구속되어서 살다가 만약에 정신질환을 주장하면 예컨대 국립법무벙원이나 이런 데 입원을 했다가 탈출할 계획을 세웠던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내용이 아닌가. 그런 짐작도 충분히 해 볼 수 있을 정도로 지금 검색 내용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상당히 일관성 있게 그 키워드 안에 조선의 범행을 일으키기 전 생각들이 다 기록이 남아 있다. 이 점이 아마도 결국에는 경찰에서 자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위가 아니었을까, 이런 것들을 짐작하게 됩니다.

[앵커]

지금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또 이번에도 1~2년 정도 살고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건 사법체계에 대해서 두려움이나 이런 걸 전혀 갖고 있지 않았던 것 같네요?

[이수정]

지금 그 대목이 사실 상습범죄자들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사법제도가 제일 크게 고민해야 될 지점이다.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는 범죄자들이 탄생하기 시작했다는 거고요. 그런 연유에는 아주 어릴 때부터 이 사람이 사법 체계를 거쳤는데 14번이라는 소년보호처분을 받고도 갱생되지 않은 채 사실 소년보호처분은 자유를 박탈하는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앵커]

소년범으로 14번.

[이수정]

소년원을 갔던 적이 있다고 하는데 소년원을 가도 기껏해야 1년 2개월 정도밖에는 수용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아마도 이 사람은 처벌이라는 건 잠깐 살다 나오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굉장히 형벌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그게 아마도 범죄 행위를 반복하게 만드는 일종의 촉매 같은 역할을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형벌의 무력함을 시사하는 징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기도 했고요. 범행 전날에 본인의 휴대전화를 초기화시키기도 했고요. 또 컴퓨터를 망치로 부수기도 했는데 이런 행동은 어떤 의도가 깔려 있는 겁니까?

[이수정]

그러니까 두 가지 의도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증거를 인멸하겠다, 이런 생각도 있었던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 곰곰이 생각해 보면 교도소를 갈 것이다, 당분간 갈 것이다라는 걸 지인에게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가 사용하던 것을 일단은 정리하고 또 정리를 하려고 했던 또 다른 사실 중 하나는 할머니께 인사를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범행을 저지르기 전부터 무슨 일을 할지 예견하면서 움직인 그런 경로가 아니냐 이런 걸 추측하게 되죠.

[앵커]

조선이 했던 얘기 중에서 오래 전부터 살인 욕구가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아직 살인을 결심하게 된 구체적인 시점은 파악되지 않았지만 시점이 궁금합니다. 왜 이때 살인을 저질렀을지. 오랫동안 결심을 해 왔고 준비해 왔던 겁니까?

[이수정]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은 100% 믿기는 어려워요. 이 사람이 아마도 추정컨대 사이코패스일 개연성이 되게 높고 그리고 사전에 미리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낼 만한 이벤트성 사건을 공공장소에서 저지르려고 계획을 했던 것은 틀림없는데 그게 살인에 판타지가 있다는 둥 사람을 죽여보고 싶었다는 둥 이런 식의 과도하게 자시를 피력하려고 하는, 있는 모습보다 훨씬 더 과장하게 자신을 보여주려고 하는 욕구는 일반적으로 사이코패스들이 보이는 일종의 과도한 자존감, 이런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풀려서 훨씬 더 자기의 열등감을 느낄 정도로 아무것도 아닌 자신의 모습보다 훨씬 더 부풀려서 나는 악마와 같다, 이런 모습을 언론에 보여주고 싶어 하는 욕망, 이런 것들이 틀림없이 한편으로는 있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사실 또래에 비해서 본인 스스로도 이야기했지만 상대적으로 굉장히 취약함이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고요. 그 핸디캡을 극복하는 방법이 결국은 극단적인 반사회적인 행위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살인 운운하는 내용은 결국은 정말 무슨 살인에 대하여 판타지가 있고, 이런 것보다는 뭔가 되게 크게 사고를 치고 싶다. 그래서 나도 나를 무시하는 내 지인들, 같이 비행을 저질렀던 그런 또래들에게 본때를 보여주고 싶다, 이런 식의 반사회적인 욕망을 시사하는 언급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죠. [앵커] 본인을 과장하려고, 부풀리려고 하는 이런 의도들이 깔린 범죄라면 지난주 금요일에 범죄가 일어난 뒤에 일주일 내내 사실 언론에서 이 얘기를 다 하고 있잖아요. 이런 보도들도 영향을 더 주겠네요?

[이수정]

어쩌면 이게 조 씨가 원했던 결과물일 수도 있어요. 정말 모든 국민이 다 알게 됐잖아요, 저 사람의 존재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4명이나 사상을 내고 도망가지 않고 계단에 가만히 앉아서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앵커]

살짝 웃는 모습도 보이더라고요.

[이수정]

그렇습니다. 뜻한 바를 다 이뤘다는 식으로 만족한 모습을 보였던 이유는 그 이후에 체포돼 이렇게 언론이 그냥 다 뒤집어져서 조선이라는 사람을 보도를 이렇게 많이 하는 이 결과물을 어쩌면 그것을 계획했을지 모른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앵커]

그리고 사이코패스 검사 말씀하셨는데 일단 25일에 처음 하려고 했는데 그때는 감정이 복잡해서 안 한다고 거절을 했고, 26일에 진행됐고 종료가 된 상황이죠. 처음에는 왜 거절했던 걸까요?

[이수정]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수사 단계에서의 태도는 어떻게 보면 상황에 대한 통제권을 본인이 갖기를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의사결정의 권한을 가지려는 그런 노력들 끝에 경찰의 수사 시도도 거절하고 자기가 스케줄을 정하고 그러면서 턱도 없는 이유, 감정이 복잡해서 못하겠다, 이게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나중에 결국 재판할 때 저런 식으로 수사를 방해하는 게 자신에게 불리하게 양형으로 작동할 건데 그런데 그 프로파일러들의 제안에 순응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자기가 결국에는 거절했다가 또 받기도 하고 본인이 스스로 검사를 받기 전에 나 사이코패스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런 걸 보면 참 터무니없이 상황을 여전히 자기가 주도하고 있다고 느끼고 싶어 하는 욕망,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런 종류의 거부적인 태도도 사이코패스 성향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평가의 기준이 충분히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입에 의해서, 이 사람의 태도에 의해서 평가 결과가 이랬다 저랬다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드릴 수 있겠죠.

[앵커]

검사 결과가 나오려면 이제 며칠 더 걸릴 텐데 교수님께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세요?

[이수정]

지금까지 사이코패스 평가를 받았던 많은 강력범죄자들에 비해서 이 사람의 범죄력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 행동이 절대 경하지 않기 때문에, 점수가 꽤 높이 나올 것 같다. 최소한 25점이라는 기준을 훌쩍 넘을 것 같다, 이런 예상을 하게 되죠.

[앵커]

일단 경찰에서는 조선에게 4가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살인, 살인미수 그리고 절도, 사기 혐의 이렇게 4가지를 적용했는데 사안 자체가 워낙 잔혹하다 보니까 사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유족들도 사형을 해달라는 국민청원을 올렸잖아요. 이거는 가능할까요?

[이수정]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데요. 조선도 자기가 아주 심각한 처벌을 받을 것이다라는 생각조차 안 하고 벌린 일 같아요. 그런데 그럴수록 엄벌을 해야 되는 그러한 일벌백계해야 되는 그런 케이스라고 보이는 게 5개의 유형이 있고요, 살인 범죄는. 그중 다섯 번째 유형이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명을 진짜 파리 목숨같이 생각하는 그런 극단적인 사건이다. 이럴 때는 사형까지 선고할 수가 있습니다, 가중 요인이 붙을 경우에. 지금 5유형에 해당하는데요. 일반적으로 5유형은 연쇄살인 범죄자에게 적용하는 그러한 형태의 살인 유형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연쇄살인이라는 게 이제는 CCTV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계속 발생하기는 어려운 유형의 범죄예요. 그러다 보니까 연쇄살인범과 같이 인명을 경시하는 사건이라면 저 5유형의 사건이 피해자가 1명이든 2명이든 간에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한편으로는 할 수 있고요. 그럼에 있어서 이 사람이 지금 신림역에서 흉기를 휘두르면서 그 젊은 남자들에게 끔찍하게 치명상을 입힌 그런 과정을 CCTV 영상으로, 만일 재판부가, 판사님들이 그 영상을 보시기만 해도 이거는 극단적인 인명 경시라는 점을 국민들 눈높이에서 얼마든지 이해하실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런 사건이야말로 정말로 일벌백계해서 비슷한 살인 예고 같은 건 하지도 못하게 만들어야 그래야 되는 단계에 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앵커]

형량 결정되는 걸 봤을 때 일단 가중요소가 있고 경감요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계획범죄라든지 잔혹성 같은 걸 보면 형량이 가중될 거지만 지금 조선 입장에서는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것도 있잖아요. 이 부분은 받아들여질 수 있겠습니까?

[이수정]

그러니까 그 대목이 이 조선이라는 사람이 정신병원을 검색한 이유가 되는 건데요. 홍콩 사건의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심신미약이 인정될 만한 조현병이라는 질환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런데 조선의 경우에는 지금 지난 10년 동안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의료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사 단계에서 우울증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없는 질환이라도 만들어서 형사책임을 좀 조각해서 어떻게든 사형을 피해 보겠다, 엄벌을 피해 보겠다, 이런 의지가 너무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시도로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얼마큼 엄벌을 할 거냐, 얼마큼 형사책임을 제대로 지게 할 거냐, 그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될 대목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조선이라는 사람은 사실 이전에 살았던 삶을 봤을 때 얼마든지 다시 재범을 저지를 것이다라는 걸 저희가 예측할 수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좀 제대로 된 치료적인 개입 같은 게 필요하다는 주장들도 나오고 있던데 교수님 입장은 어떠신가요?

[이수정]

치료적 개입, 말은 참 아름다운 내용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치료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범례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 것이 소년사건은 대부분 선도가 목적이에요. 정말 치료적 개입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법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4번을 소년사법 체제를 들락날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갱생되지 않은 채 성인 범죄자가 돼서 20살 때도 묻지마 폭행을 해서 술집에서 밑도 끝도 없는 사람들을 상해를 입힌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때 엄벌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번 사건이 터지지 않았을 텐데, 그게 아쉬운 부분은 있으나 그러나 어찌됐든지 간에 치료사법적 철학이 구현되려면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변하는 대상이 아니어서 전문가들도 개입이 많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아주 일찍부터 전문가적인 치료개입을 해야 되고. 그런데 그 시스템이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도 너무나 갈 길이 멉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치료사법적인 접근을 원하신다면 지금 전반적으로 형사절차뿐만 아니라 소년사법 제도 전반을 다 뜯어고쳐야 된다, 선도 목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한두 번 무슨 치료 프로그램 운영해서 심성이 갱생될 것이냐. 제가 볼 때는 매우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어떻게 처분하는 게 일단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보시나요?

[이수정]

1차적으로 엄벌해야 된다. 재판부에서 어떤 형이 나올지는 알 수 없지만 인명경시를 하는 것이 너무 분명한 이러한 CCTV 영상을 놓고도 마치 1명밖에 안 죽였으니까, 1명밖에 안 죽였으니까 무기징역도 내리기 어렵다, 이런 식의 태도로 형량을 정해서는 이 조선을 이 반사회적 행동을 답습하는 또 살인예고를 하는 사람들의 비슷한 범죄를 막기는 현재로써는 무지하게 어렵다고 예상을 하시고 책임감을 느끼시고 재판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앵커]

조선의 범행 이후에 온라인상에서 굉장히 비슷한 범죄 예고 글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여러 건 올라왔고. 실제로 그 글을 올린 20대 남성은 어젯밤에 구속이 됐거든요. 이 20대 남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수정]

지금 20명의 여성을 어떻게 하겠다, 흉악범죄를 저지르겠다. 이렇게 예고를 해서 굉장히 난리가 났던 상황이고요. 그런데 정말 모방범죄를 생각하고 글을 올리는 건지, 아니면 지금 혐오가 온라인상에서 굉장히 심각합니다.

[앵커]

여성에 대한 혐오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수정]

여혐이든 남혐이든 온라인 상에서 그 경쟁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그래서 충동적으로 올린 글인지, 그런 것들은 좀 경위를 확인을 해 볼 필요는 있고요. 그러나 그냥 단순한 글을 올리는 경우하고 지금처럼 저렇게 어디에서 누구인지를 특정해서 어떤 흉기로 어떻게 죽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예고하는 글을 올리게 되면 이런 글은 사실은 삭제를 나중에 했다손 치더라도 처벌받게 됩니다. 형사처벌은 받게 되고요. 어느 정도로 구체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심할 경우에는 징역형도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지금 흉기를 이용해서 협박을 하는 이런 협박죄의 경우, 온라인상에 한다손 치더라도 7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줄 수 있습니다.

[앵커]

글만 올려도요?

[이수정]

네, 글만 올려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건건이 다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 이렇게 구체적인 정보를 막 올리면서 위협적인 시도를 하는 경우에는 매우 엄중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앵커]

이 20대 남성은 글을 올리고 흉기를 구매했다가 일단 결제를 취소하기는 했지만 구매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구매까지 한다면 그 혐의는 무거워집니까?

[이수정]

그렇습니다. 구매를 하고 나름대로 아주 구체적 계획을 글 속에 올렸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징역형이 나올 수 있는 수위에 있지 않을까. 이런 걸 예상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심각하지 않더라도 이런 글은 함부로 올리면 안 되고요. 정보통신망법 상에 보면 불안감을 조성하는 단순한 글이라도 처벌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1년 이하의 징역까지도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이런 글을 올리시면 사이버수사대가 틀림없이 찾아내서 처벌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을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일단 신림역 관련해서 이 관련된 살인예고 글도 여러 건 올라왔지만 울산에서는 50대 남성이 정비소에 찾아가서 둔기로 유리문 깨고 또 직원들을 위협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유를 봤더니 차량 수리비 때문에 불만을 가지고 살인도 예고하고 했더라고요.

[이수정]

이런 사건, 사실은 지금 당분간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앵커]

모방범죄입니까, 이것도?

[이수정]

수법을 모방해야 모방범죄인데, 이런 사건들은 대부분 화풀이성으로 쟤도 저렇게 하는데 나라고 이렇게 못하느냐. 어떻게 보면 이런 분풀이 범죄라서 모방범죄라고까지는 이야기하기 어렵지만 문제는 이러한 조선의 행위로 인해서 우리나라 법이 대단히 허술하구나 하는 것이 전염되듯이 감염이 돼서 지금 이런 사건들로 이어진다면 큰 사회적 불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참에라도 꼭 모두 찾아서 엄벌하시고요.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사람들을 폭력행위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에는 아주아주 체포하셔서 엄벌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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